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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정치범수용소 등 실상 제대로 서술을"
동지회 907 2005-01-26 10:26:44
"北정치범수용소 등 실상 제대로 서술을"


1952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P)은 미화 370달러. 휴전 직후 30달러 수준으로 급락. 2005년 한국은 경제규모 세계 11위. 50년 전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나라 중 지금 한국 만큼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함께 성공한 나라는 없다.

교과서 포럼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성공의 역사’로 재조명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나왔다.

무엇보다 좌편향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사의 실패로 꼽아온 쟁점들과 관련, 건국 과정에서 이승만의 노력과 미국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민주주의 발전을 기본권의 확장과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써야한다 자주-자립-해방이 아니라 ‘국민의 실질적 삶의 질의 개선’이 중시돼야 한다 수출지향적 성장 모델의 성공과 미국 등 서방세계 원조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는 점등이 지적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정당성(전상인 한림대 교수)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이승만의 독립운동과 그의 건국 노력이 깡그리 무시하고 있지만, 이승만은 외교를 통해 한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건국을 구상한 인물이다.

미군정의 정책에 과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일제를 계승한 수탈정책을 편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미군정은 토지개혁 등 나름대로의 개혁정책을 추진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못박은 국가건설자였다.”

이에 대한 논평에서 김세중 연세대 교수는 “건국과정에서 이승만의 역할이 큰 줄기가 되도록 교과서가 서술되어야 한다”며 “미국과 소련이 가지고 있는 체제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미국은 다원주의를 실천하는 정책을 펼쳤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정치적 사안의 균형 서술 필요(김일영 성균관대 교수)

“교과서 서술의 양적 불균형이 회복되어야 한다. 금성교과서의 경우, 1950년대 이승만 정부 10년은 1페이지뿐이지만 1년 남짓한 4·19와 장면정부 기간은 6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

또 현대사의 전개를 ‘민주화 운동사’에서 탈피해 기본권의 확장과 역대헌법의 변화 등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발전사를 서술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통해 경제발전과 민주발전이 이뤄진 것에 대한 서술도 있어야 한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논평에서 “같은 시기를 거쳐온 다른 나라와 비교를 통한 역사서술이 있어야 한다. 기본권의 신장과 삶의 질의 향상, 정치권리의 증대 등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교과서 서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시장경제와 경제발전에 대한 평가(이대근 성균관대 교수)

“한국현대사를 3기로 구분해 서술하자. 1945년부터 60년까지 ‘경제혼란의 극복과 자유시장경제의 확립기’, 80년까지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고도성장기’, 현재까지 ‘개방경제체제로의 이행과 경제조정기’로 구분해서 이 시기 경제 발전의 공과를 고루 평가해야 한다.”

논평을 한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원조가 한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해야 하며 수출지향적 성장 모델의 성공에 대한 서술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현실을 바로 싸야(신지호 서강대 겸임교수)

“북한에 대한 서술은 이념이 아니라 사실에 바탕을 두고 써야하나 국민의 세금으로 반(反)대한민국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대량 아사, 정치범 수용소, 공개처형, 마약밀매 등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언급해야 한다.”

논평을 한 류길재 경남대 교수는 “탈북자를 통해 북한 인민의 생활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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