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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도 과외·사채놀이 등장
동지회 1635 2007-05-14 10:45:08
북한에선 무상(無償)교육이 원칙이지만 실제론 다양한 명목으로 학교·교사에게 찬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과거에는 대학 추천이나 신입생 선발 때 출신 성분(成分)이 훨씬 중요했지만, 이제는 경제력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최근에는 ‘과외’ 같은 개인교습시장도 등장했고, 교사가 과외교사를 겸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이기춘·나종연 교수는 지난 12일 ‘한국소비자학회 2007 춘계학술대회’(고려대 LG-POSCO 경영관)에서 발표한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가계경제와 소비생활 연구’ 논문을 통해 “북한에서도 부모 세대의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교육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소비행태 변화상이 학술적으로 분석되기는 극히 드문 일이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 시장가격현실화 등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한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배급제가 의미를 상실하고 국영상점이 마비되자 경제난을 벗기 위한 조치였다.

이 교수 등은 북한의 7·1 조치 이후 탈북한 북한 주민 11명을 상대로 심층면접조사를 벌였으며, 북한 강원도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북한 전문가에 대한 집단면접과 북한 관련 단행본 서적·학술잡지·학회지 등 문헌연구도 병행했다.

◆북한에서의 사금융

북한 주민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민 간 금전거래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사(私)경제부문이 활성화되면서 사금융이 등장했다. 주로 평안북도와 함경북도·함경남도에서 장사 밑천을 구하거나 식량 구입을 위해 월 10~30% 수준의 고금리를 감수하며 개인 간 돈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보험·저축 형태로 당과 소속 단체에 내는 지출이 상당하다. 하지만 이 교수 등은 “그 혜택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개인 지출 외에 소속단체에서 일괄 징수하는 경우가 다반사. 이 지출규모는 월급 전체 액수에 육박하는 것이어서 국가에서 받은 돈이 다시 국가로 돌아가는 셈이다.

◆식비·주거비

계층을 막론하고 개인 지출에서 식비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 탈북자는 “지출의 80~90%가 식비로 지출된다”고 진술했다. 생활수준이 상(上)인 경우 쌀밥이 주식이지만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쌀보다는 강냉이·국수 등이 주식이 된다.

북한의 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이다.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지만 극심한 공급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거주권(입주증)이 은밀하게 거래된다. 일부 주민의 경우 거주권을 매각하고 노숙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북한 주민의 일상이 돼버린 장사활동을 위해서도 의복·신발은 꼭 필요한 재화이지만 자주 구입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평양 거주 젊은이 중에는 유행을 고려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몇 해에 걸쳐 입고, 떨어질 때까지 입는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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