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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1차분양기업 1~4월 무더기 해약
REPUBLIC OF KOREA 동지회 859 2007-06-21 09:53:24
잔여부지 분양 앞두고 통일부 `쉬쉬' 의혹

2005년 9월 개성공단 1단계 본단지 1차 분양에서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 가운데 일부가 올 들어 잇따라 분양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개성공단에 분양받은 기업이 해약을 통해 투자를 포기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그동안 개성공단의 성과만 주로 홍보했을 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현재 진행 중인 개성공단 1단계 잔여부지의 성공적 분양을 위해 쉬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성공단 관계자는 20일 "이미 분양한 물량 가운데 4개 필지에 입주하려던 기업 4곳이 지난 1~4월 입주를 포기하고 해약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약된 4개 필지는 5월말부터 진행 중인 1단계 잔여부지 분양물량에 포함시켜 재분양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들 해약에 따라 잔여부지 물량은 애초 50만4천평에서 53만평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해약한 기업 4곳은 개성공단 1단계 1차 분양에서 입주업체로 선정된 24개 기업 가운데 17%에 해당한다.

이들 기업 가운데 2005년 12월부터 작년 2월 사이에 개성공단 협력 사업 및 사업자 승인을 받은 업체 3곳의 투자예정 금액은 60억원에서 18억원 사이였고 대부분 본격적인 공장 건축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1월에 1곳, 2월에 2곳, 4월에 1곳이 각각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협력사업 승인을 취소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첫번째 해약이 생긴 때가 지난 1월인데도 해당 기업에 대한 협력사업승인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점은 정부가 개성공단 분양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해약 이유로 주로 "내부 사정"이나 "복합적인 이유"를 들었으며 대미 수출의 한계를 고려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를 위한 대출금 규모가 처음 분양계획을 설명할 때와는 달리 실제로는 절대금액이 줄면서 자기 부담이 늘게 됐다"고 말했다.

통일부 측은 해약 배경에 대해 "사업계획이 바뀐 경우와 회사 사정을 고려한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이 임금과 입지 등에서 강점을 갖고 있지만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과 북측 태도에 따른 향후 개성공단 경쟁력의 불투명성을 의심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 않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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