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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탈북루트 그 현장을 가다/<완>민족귀환 대운동
REPUBLIC OF KOREA 관리자 968 2007-06-29 17:57:36
중국 등 제3國을 떠도는 탈북자 30만명 추정



▲ 중국 집안(集安)에서 북한 자강도 만포땅을 한걸음이라도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 30위안을 내고 압록강 철교위로 올라섰다. 아직 기차가 올 시각이 아니어서 통행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국경수비대 1명이 위엄있는 발걸음으로 북·중 경계지역으로 관광객들을 안내했다. 철교위 상판은 북한과 중국이 확연히 구분된 ‘건널 수 없는 경계’가 그어져 있다. 관광객들 사이에서 만포 이곳저곳을 취재하던 중 갑자기 중국 국경수비대 한명이 ‘건널 수 없는 경계’를 넘어 북한 만포로 향하더니 북한 경비병과 잘 아는 사이인듯 무언가 이야기를 나눈다. 분단 반세기를 넘어 통일된 조국의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만 하는 우리 민족사에서 어두운 철길 터널을 빠져나와 다시 밝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을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기원한다.

북한의 식량난 심화로 인한 대량 아사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강기미를 보이던 북한주민들의 체제 이탈이 ‘제2의 탈북사태’로 비화될 조짐이다. 북한의 지난해 식량 생산량은 탈북사태가 빚어진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시기와 견줄 때 별 차이가 없는데다 올해 생산량도 턱없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식량난 가중에 따른 아사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북·중당국이 최근 국경과 중국대륙 곳곳에서 남한행을 준비중인 탈북자에 대한 검문강화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안에 국내로 모두 송환, 반복되는 민족의 비극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식량난, 제2의 탈북사태
북한은 지난해 7월 황해도와 평안남도 등 전지역에 걸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100년 사상 최대의 수해가 발생, 식량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북핵사태까지 겹쳐 국제사회의 식량원조마저 대폭 감소하면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또 한번 불사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다.
북한인권단체인 (사)좋은벗들 등에 따르면 북한인구는 현재 약 2천여만명으로 추산, 각각 4개의 배급순위로 구분돼 식량공급이 진행되고 있다.
배급 1순위와 2순위는 각각 평양 중심부에 거주하는 중앙당 간부 및 가족 등 100여만명과 군대를 포함한 기타 군사인원 150만명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북한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가장 핵심계층에 속한다. 이어 3순위인 특급기업소인 400만명과 4순위인 일반주민 600만명, 그리고 가을추수 후에 우선 배급받는 농민 800만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북한내에 식량이 턱없이 부족해 배급제 시스템이 원활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배급순위 3·4순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식량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유엔기준에 따르면 주민들의 정상적 생활을 위해 북한이 연간 필요로 하는 식량규모는 640만t이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지난해에 유엔이 발표한 생존을 위한 최소 식량인 520만t을 크게 밑도는 430여만t을 생산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이 같은 북한의 식량 생산규모는 주민의 30%정도가 영양부족상태로, 생명만 겨우 부지하는 상황인 아사직전의 상태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사)좋은벗들은 지난 해 북한내 각 도별 식량생산량은 189만t이고, 개인소토지와 농민보유식량이 각각 30만t과 10만t, 교화소 및 관리소의 생산량 15만t 등 모두 280만t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좋은벗들은 북한 식량생산 수준이 300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1996년부터 1998년 사이 북한의 식량생산량이 250만∼280만t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90년대말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 당시보다 더욱 심각한 식량부족 사태라는 것.
이 때문에 북핵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등이 사실상 중단된 북한은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대량 아사사태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한당국이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또다시 강행할 경우 북한주민들이 민란이나 폭동 등의 정치적 개혁을 시도하지 못하면 체제 이탈을 감행, 제2의 탈북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좋은벗들 이승용 부장은 “북한의 실생활 실태를 10여년간 모니터해온 결과 식량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는 고질적인 병폐”라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식량난이 더욱 가중되면서 또다시 북한주민들의 살기위한 체제 이탈은 가속화돼 탈북자 양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자 국내 송환
한국정부는 북한주민이 체제이탈 후 남한입국을 시도한 지 10여년만에 ‘탈북자 1만명시대’를 맞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탈북자 정책에서 아직도 중국과 북한 등 이해관계 국가들의 샌드위치 외교에 굴복,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며 동포인 탈북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중국과 라오스 등 제 3국에서 남한행을 준비하는 10만~30만명으로 추정되는 탈북자의 영구귀국을 추진하지 않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것이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최근 탈북루트로 이용되던 몽골행과 베트남행 등의 주요 탈출로가 봉쇄됨에 따라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은 더욱 좁아졌다.
또 라오스나 미얀마, 캄보디아를 거쳐 태국을 향한 루트도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는 해당 국가들의 검문검색이 강화되면서 상당수의 탈북자가 ‘불법체류자’로 전락, 언제 북송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채 현지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물리적 한계 때문에 탈북자의 남한행은 더이상 탈북자 지원단체나 브로커 등에 맡겨서는 진전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스라엘의 유대인 민족귀환 대운동이나 일본의 자국민 본국송환 정책 같은 범정부차원의 탈북자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스라엘은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제국에 멸망당한 뒤 1천800년간 세계전역으로 흘어져 떠돌다가 지난 1948년 독립국가로 재건된 이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90년대 초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던 유대인 50여만명을 순수혈통이 아님에도 불구, 본국으로 송환하는 등 2천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한민족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패망국가인 일본도 전쟁도중 중국 등지에 잔류하게 된 자국민을 전원 본국으로 송환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이는 등 적극적인 자국민 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폴란드나 터키 등의 국가도 자국민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다.
남양주의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한꿈학교’의 김성원 목사는 “이스라엘 등이 강제로 이주당했던 유대인에 대해 본국송환을 추진했듯, 우리 정부도 중국 등지에서 불안한 삶에 고통받고 있는 탈북자들의 귀환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선 민족사의 비극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탐사보도팀=전상천·이명관기자 junsch@kgib.co.kr
/사진=조남진기자 njcho@kgib.co,.kr

(사)좋은벗들 노 옥 재 사무국장
“인도주의적 식량지원…결국 통일 앞당기는 계기될 것”



“탈북사태는 식량난에 따른 대량아사가 원인이었던 만큼 굶어죽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 등의 무상지원이 선행돼야 합니다.”
(사)좋은벗들 노옥재 사무국장(41·여)은 “북한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원자재와 생필품의 80~90%가 ‘MADE IN CHINA’일 정도로 경제적 자생능력을 상실한데다 수해 등으로 농업경제기반마저 붕되되면서 자국민들에게 더이상 식량을 공급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식량난과 탈북자 문제는 한반도 통일과 맞물려 하나의 궤적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노 사무국장은 “우리정부가 북한체제에서 중국 등 제3국으로 탈출하는 탈북난민을 무한정 받아들여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 국제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식량 등을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주민들은 자신들의 먹거리를 공급해 주는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반면 남한정부가 한동포라고 말은 하지만 핵문제 등을 핑계로 미국의 눈치를 보며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보류하거나 조건부 차관지원하는데 대해 강한 반감을 품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의 장기적인 정치·경제 동맹 효과에 매몰된 북한이 김정일 체제 이후 남한보다는 중국과 함께 하는 것이 자국의 미래 이익에 부합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북한 주민들의 반통일적 생각의 확산을 초래,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우리정부가 이해득실을 따져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의 개혁·개방을 유도, 남북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주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작 북한주민의 식량난을 북핵사태 등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이해관계와 연관시켜 쌀지원을 중단하는 등 외면하면 제2의 대량탈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노 사무국장은 “외국인들은 SOUTH KOREA든 NORTH KOREA든 간에 결국은 하나의 KOREA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며 “남북이 제갈길을 가고 싶어도 결국 하나가 될 수 밖에 없는 게 우리민족의 운명”이라고 말했다.
노 사무국장은 마지막으로 “우리정부가 대북지원에 관한 주민들의 합의를 토대로 쌀지원 등의 정책을 일관되게 구사할 때 북한경제 붕괴를 방지, 더이상의 탈북자 발생을 막는 것은 물론 통일의 시기를 한발짝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기일보 20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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