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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손손 충성하자” 이례적 구호
REPUBLIC OF KOREA 관리자 788 2007-07-10 15:43:32


조선일보 2007-07-10 02:59

지방·최고인민회의 선거 앞둔 북한에선… 후계구도 관심… 대대적 주민등록 조사 실시

북한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7월29일)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8월3일)를 앞두고 대대적인 주민등록 조사와 숙박검열(여행증 없이 다른 지역에서 숙박하는 사람을 색출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지난 1일부터 인민보안성과 인민반 공동으로 현 거주지 주민들의 인적 사항을 면밀하게 조사하면서 행방불명자들의 행적을 추적 중이다. 보안원(경찰)과 인민반장이 한 조가 된 검열단은 매 가정집을 직접 방문해 현 거주자에 대해 사진 대조 작업까지 벌이고 있다.

북한당국은 이번 주민등록 조사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 여행도 공무나 경조사와 같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경을 넘은 행정관료 출신의 한 탈북자는 “선거를 앞두고 필요한 해외 파견자를 제외한 전원에 대해 임시 귀국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대대손손 충성하자”가 선거구호

북한은 이번 선거에서 이례적인 선거 구호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대손손 장군님께 충성 다하는 인민이 되자”는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전한 탈북자들은 혹시 이번 대의원 선거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구도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식의 선거 구호는 처음이라고 탈북자들은 전했다.

북한의 선거 구호는 전통적으로 미국 또는 남조선에 대한 적대감 고취와 관련된 것이었다. 예를 들어 2003년 실시된 1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당시에는 “제국주의의 압력에 맞서 일심단결의 위력을 과시해야 한다”는 구호가 등장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11차례의 최고인민회의 선거와 20차례의 지방대의원 선거를 치렀다.

사망한 김일성 주석은 최고인민회의 1~9기까지 대의원을 지냈고, 김정일 위원장은 82년 7기부터 2003년 11기까지 다섯번째 대의원으로 선출됐다.

◆선거비용도 주민에 부담시켜

북한당국은 2002년 7월 경제개선 조치 이후 국가수입이 줄어들어 재정이 악화되자 2003년부터 각 지역별 선거 비용을 결과적으로 주민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

북한은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충성의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도 선거 비용을 대는 액수만큼 그 사람을 평가하는 충성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탈북자들은 전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노력 봉사를 하도록 하고, 선거구를 화려하게 꾸미는 지역에는 표창장을 주기도 한다는 얘기다.

최고인민회의

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 북한 헌법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입법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실제 국정 전반 사항은 노동당이 결정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이를 추인하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1948년 8월 첫 대의원선거를 실시한 이래 이번이 12번째다. 대의원은 인구 5만명당 1명꼴로 500~680명의 대의원이 선출된다.

지방인민위원회

우리의 지방의회 격이다. 노동당과 최고인민회의가 지휘한다. 4년에 한 번씩 대의원선거를 실시한다. 2003년 8월 모두 2만6650명의 지방 대의원이 선출됐다. 최고인민회의와는 달리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지역에서 혁명성이 투철하거나 공장·기업소 등에서 헌신한 노동자들이 대의원에 선출되기도 한다. 모두 무급이다. 대의원들의 실제적인 역할은 거의 없다.

강철환 기자 nkc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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