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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건강회복·체제안정…하반기 과감한 정책추진”
REPUBLIC OF KOREA 관리자 693 2007-07-31 10:21:58
데일리NK 2007-07-30 16:52

통일硏 정세분석, "北, 남한 정치·사회 분열시도"

북한이 상반기 동안 추진한 체제 내부 안정화 조치를 바탕으로 하반기 한층 과감해진 대내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원장 이봉조)은 지난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상반기 북한 대내외 정세 분석’ 자료에서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사회통합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지나친 국가축제 분위기 확산을 억제하고, 주요 정치조직과 군대 기관에 대한 인사를 통해 국가조직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체제 안정화를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보고서 전문 보러가기

이어 “하반기 북한은 김정일의 건강 회복, 내부체제 안정화 조치 종결 등에 따라 보다 과감한 대내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대내적으로는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노력동원 강화, 공장, 기업소 재정비를 위한 대외 자본 및 기술 유치에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북미대화채널 상설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군사문제 해결과 관련해 북미군사회담 유도,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상반기 정치부문 분석에서 “북한은 ▲김정일 65돌 생일 행사 ▲김일성 95돌 생일 행사 ▲군 창건 75돌 행사 ▲아리랑 축전 등 4대 주요 행사와 주요 정치행사를 별다른 차질 없이 진행하며 김정일의 권력장악과 정치적 안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4대 주요행사는 예상과는 달리 기존의 행사 규모를 넘지 않았으며 일부 행사는 일정도 예정기간보다 다소 앞당겨 종료됐다”며 “‘꺽어진 해’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내부 체제 차원의 문제점을 반영하는 것일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 위원장의 올해 상반기 공개 활동 횟수는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면서 “이 같은 공개 활동의 저조는 김정일 개인 신상문제(건강문제) 또는 내부체제 정비 징후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은 상반기동안 “몇몇 지도부 교체 인사를 통한 내부 정치권력 구조의 안정화를 추구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인사는 실무형으로 교체(총리, 외무상)하거나 권력핵심 조직(국방위원회, 총참모장, 총참모부 작전국, 총정치국 선전담당 등)을 강화·정비하는 특징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南 정치분열 시도할 수도”

경제부문에 있어서는 “북한 당국은 경제 선결 과제로 전기, 석탄과 같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태천 4호 발전소, 어랑천 1호 발전소 발전개시 및 발전 효율 증대를 위한 설비개선 노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대남부문에서는 “북한은 실익(경제적 이익 등) 획득 차원에서 각종 남북회담 개최에 적극성을 보여 왔으며 인도적 차원의 회담 역시 경제적 실리 획득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남북군사회담의 경우 북한은 남북한 군사신뢰구축을 위한 회담을 추구하기보다 NLL 문제 쟁점화와 같은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은 상반기동안 반미투쟁 및 반보수대연합을 위한 ‘민족공조’ 정치를 강화하고 대남 정치개입을 본격화했다”며 “남한의 대선구도를 ‘친북 평화세력 대 반북 전쟁세력’의 대결로 자리 잡도록 하는 전략적 대남 정치개입 움직임을 본격화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남한의 대선과 관련 “북한의 정치적 개입은 범여권 대선주자들의 방북 초청과 ‘반한나라당’ 선전선동 활동으로 대별된다”며 “처음에는 단순히 한나라당을 ‘반북전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비난공세로 시작해 점차적으로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주자 개인에 대한 비난공세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북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련의 긴장고조 행위 등을 통해 남한 내 ‘전쟁세력 대 평화세력’으로 양분함으로써 남한 내의 정치 사회적 분열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양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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