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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외면하는 반인륜 회담되선 안돼”
REPUBLIC OF KOREA 관리자 732 2007-08-29 11:27:04
데일리안 2007-08-28

23개 북한인권 관련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인권 개선 의제로 설정” 촉구
“자유를 말살하는 김정일 정권의 평화선언은 기만이자 적화음모 은폐 기도”

북한이 집중호우에 따른 대규모 피해로 열악한 인권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관련단체들이 북한인권 문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인권 문제를 긍정적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선 우리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오는 10월 2일로 연기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반드시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북한구원운동,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자유방송, 피랍탈북인권연대,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23개 북한인권단체들은 28일 오후 서울 태평로 뉴국제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북한인권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한국전쟁 당시 1만3000여 명의 포로와 8만3000여 명의 민간인 납북자들이 그대로 북쪽에 억류되어 있고 아직도 많은 북한동포들이 정치수용소에서 고통받고 기아로 탈북하여 헤매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정상회담은 이러한 시급한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간행한 북한인권백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잔인한 공개처형이 빈번히 시행되고 정당한 사법절차 없이 약 20만 명을 강제노역시키고 있다”면서 “심지어 오직 살겠다는 일념 하나로 탈츨했던 탈북자를 끌고가 고문하거나 기독교를 접하거나 성경을 소지했다는 죄목으로 처형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는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1999년 10월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중국의 장쩌민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우려를 전달한 반면,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이에 앞선 9월 장쩌민 중국 주석과의 회담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지난 2000년 6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일절 거론치 않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단체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문제제기를 피하고 북한정권에 대대적이고 일방적인 경제지원을 단행하며,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미명 아래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면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민들의 저항과 국제사회의 비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자유를 말살하는 김정일 정권이 대한민국에 평화를 선언하고 약속하는 것은 평화의 가면을 쓴 기만이요, 북한주민에 대한 폭정과 대한민국 적화음모를 은폐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불법적 공개처형 중단 ▲정치범수용소 해체 ▲탈북송환자에 대한 고문처벌 중단 ▲전쟁포로 및 납북자 즉시 송환 ▲기초적 신앙의 자유 보장 등을 5대 의제로 설정, 북한의 반인륜, 반민족적 행위를 기만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국 인권단체 디펜스포럼의 수잔 솔티 대표와 독일인 인권운동가인 노베르트 폴러첸, 일본에서 활동 중인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 송윤복 사무국장,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강훈 공동대표, 북한민주화위원회 강철환 부위원장, 북한구원운동 김상철 상임회장,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 피납탈북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박상학 대표, 한인권시민연합 윤현 이사장, 자유지식인선언 최광 공동대표,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 탈북자동지회 홍순경 회장 등 관련단체 대표 30여명이 함께 자리했다./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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