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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꽃제비 없고 의식주 걱정없다" 주장
동지회 845 2005-02-16 10:01:23
북 "꽃제비 없고 의식주 걱정없다" 주장




15일 북한 인권·난민 국제회의에서 8명의 탈북자들이 북한 내부의 온갖 인권유린 실태를 증언한 것과 달리, 북한 당국은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인권은 국가적 차원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5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가의 책임하에 어린이에 대한 양육,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배려, 어린이 고용 금지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18세 이하에게는 사형이 부과되지 않으며 소년 범죄자는 부모·학교의 책임하에 교화(지도)함으로써 소년 수감자는 없다”고도 했다.

북한은 또 “공화국(북한)에는 거지로서 거리를 방황하는 고아는 없으며 식량·의복·주거에 대한 걱정이 없다. 이것은 국가의 책임하에 인민들의 삶을 돌보는 대중정책의 결과”라고 했다.

북한 당국은 다만 일반 가정이나 수용소에서 일부 아동학대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함경남도 북청군에서의 부모 폭력행사 1건, 평안남도 순천시 수용소에서의 아동학대 1건 등 모두 4건뿐”이라는 것이다./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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