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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泰 탈북자 수용시설 개선 수수방관"
REPUBLIC OF KOREA 관리자 622 2007-10-01 09:49:23
데일리NK 2007-09-28 11:05

NGO “담당부서 교체하고 무대책 일관”

국내 NGO들이 태국 및 동남아 난민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개선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으나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가 책임 회피성 대처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탈북자 인권단체들은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내 탈북자 수용시설이 한정적이라는 핑계로 태국 등 동남아 지역 탈북자들의 입국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NGO 대표들은 외교부 관계자(이상덕 과장)와 면담을 갖고 정부의 탈북자 보호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당시 외교부는 다음주 중 NGO 대표들과 함께 동남아시아 탈북자들의 인권 실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외교부 담당자들은 구체적인 이행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관련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피랍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동남아과 담당자와 탈북자 인권개선 관련 설명회를 갖기로 약속하고 기다렸지만 차일피일 약속 이행을 미루더니 지난주에는 담당부서를 옮기더니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외교부도 주무부서를 동남아과에서 동북아협력과로 이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북아협력과는 탈북자 인권개선 조치와 관련 NGO와 협의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동북아지역협력과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관련 업무를 정책 총괄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탈북자 인권 관련NGO단체와의 설명회는 물론 12일 열렸던 기자회견 자체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도 대표는 “태국 난민 등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에 전념해야 할 주무부서들이 책임회피와 떠넘기기를 일삼고 있다”면서 “정부 담당자들의 행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성토했다.

현재 탈북자 단체들에 의하면 태국 난민 수용소에는 400여명의 탈북자들이 수용되어 있다. 이들은 의료, 위생 문제 등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00여명의 수용시설에 4배에 가까운 400여명이 생활하고 있어 수용한계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고 인권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 탈북자가 고혈압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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