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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도 여지껏 '허우적'…경협확대 능사 아니다
REPUBLIC OF KOREA 관리자 554 2007-10-19 14:57:29
데일리NK 2007-10-19 10:56

[김규철 칼럼] 값싼 노동력·세제 지원에도 대부분 적자

개성공단사업은 남북간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사업으로써 대규모 투자의 경협인프라 협력사업의 상징이며, 동시에 법제 인프라 구축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 이처럼 남북경제공동체의 모델로서 그 의미와 역할이 매우 중요해 남북당국이 함께 성공시켜야 핵심과제임이 분명하다.

개성공단사업은 이전의 어떤 대북 사업보다 여러 환경과 조건을 봤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 남북 상생의 경협모델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지난 15년 동안 수백 개의 대북 기업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부도가 나거나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사업은 공단 인프라 측면에서 투자 환경이 좋은 편이다.

개성공단에는 2004년 5월 시범단지 분양, 2005년 8월 1단계 1차 분양에 이어 2007년 4월 2차 분양을 통해 모두 220개 업체가 입주를 결정한 상태며, 현재 개성공단 내에 45개 업체가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개성공단 1단계사업은 330만㎡로 2003년 6월 착공해 4여년만인 지난 6월에 단지조성공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반시설공사가 끝났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16일 개성공업지구 1단계 조성공사 준공식을 가지기도 했다.

입주기업들은 현재 북측 근로자 1인당 월 최저임금으로 사회보험료 15%를 포함해 60.375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입주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세금감면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7월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가 개성공단에 입주해 공장을 가동 중인 24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한 결과, 5개 기업만이 처음으로 지난해 1년 동안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값싼 노동력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수익률이 높지 않은 것은 그 만큼 개성공단 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때문에 입주기업들은 한결같이 개성공단사업이 누구나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경협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략물자 반출입 문제나 원산지 문제 등의 해결도 시급하다. 여기에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는 여전히 입주기업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기업입장에서 개성공단사업은 인도적인 대북지원 사업이 아닌, 이윤을 추구하고자 함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러한 기업에게 시간은 곧 돈이다. 하지만 3통 문제 해결 없이 지금까지 흘러왔다. 남북당국이 정치적 논리로 이 문제를 접근할 경우 지난 15년 동안 북한에 투자했다 문을 닫은 수많은 기업들의 실패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

이제 부터라도 남북경협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당국은 기존의 경협방식을 과감히 바꾸어 나가야 한다. 그동안 남북당국은 정경분리와 경제논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경협에 많은 부작용을 가져 왔다. 북측은 정치, 체제논리로 접근해 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해 주는 데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외화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위협적인 언행도 서슴지 않고 있다.

남측도 오직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져 정부나 정치권의 과잉개입과 지나친 치적홍보로 경제논리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남북경협에 부정적인 인식과 사업실패를 가져다주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꼴이다.

그동안 범여권의 대통령 후보와 정치인들이 떼 지어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정치 선전장화 하는 모습에 대해 대북 기업들은 우려하고 있다. 남북경협은 투명성과 함께 일관성, 지속성, 호혜성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남북당국간 기업간 합의사항을 이행하면서 경제논리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경협은 성공사례가 없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혹은 입주예정기업들이 가장 불안 해 하고 있는 현안문제는 크게 네 가지이다. 무엇보다도 남북당국이 정치적으로 불안할 경우 정경분리 원칙이 지켜지면서 예측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느냐는 것. 또한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가능 할 것인지와 인력수급과 관련한 북한 근로자 숙소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도 고민이다.

북측 근로자에 대한 고용과 인사 등 노무관리에 대한 관련 기업들의 자율성 확보가도 시급하다. 고용주가 북측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지시나 해고가 불가능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영의 효율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북한 당국이 조속히 풀어야 할 최대 과제라고 입주기업들은 입을 모은다.

이와 함께 북측은 남측 상근자를 대상으로 거주등록 수수료(방북 비자비용이나 일반 행정비용을 초과한)라는 명목으로 기업들이 수용하기 힘든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주기업들의 불평.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또한 공장 및 설비에 대한 화재보험 관련하여 국내보다 8배나 요율이 높고, 게다가 지불 및 이행능력이 불투명해 만약 화재시 전 재산을 날릴 수 있어 불안해하고 있다.

현재 실시 혹은 실시 예정인 간접비용을 보면, 북측 근로자 출퇴근 교통 분담금(월 1인당 5~10달러)을 포함, 북측 직장장을 위한 차량제공 및 유지비 제공, 과다한 물류비와 건축비 및 통신료, 관리기관 관련 각종 수수료, 북측 주거등록 관련 과다한 수수료 요구, 인도적인 지원 참여 및 남측 상근자 벽지수당이 대표적이다. 기업의 과다한 간접비용 부담으로 입주기업들의 경쟁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기업들은 심각한 고민에 처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무시한 채 정부와 범여권은 정치인들은 개성공단을 자신들의 대단한 치적사업인양 자신들을 홍보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물론 지난 '2007정상선언'에서 3통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합의했지만 언제쯤 문제가 해결될지 알 수가 없다.

남북은 정상선언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비롯해 해주, 남포, 안변 지역 등에 대한 추가 개발에 합의했지만 앞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경협모델도 성공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부는 성과주의에 빠져 무조건 경협확대만 주장할 게 아니라 남북 경협의 활성화와 성공을 위해 현재 벌려 놓은 사업부터 돌아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김규철/남북경협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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