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뉴스

뉴스

상세
남경필 "탈북자 지원업무, 행자부로 이관해야"
REPUBLIC OF KOREA 관리자 691 2007-11-01 14:25:02
아시아경제신문 2007-11-01 11:57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1일 "탈북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현행 통일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입국하는 탈북자들은 상당수가 생계형 탈북자"라면서 "이들이 안정된 직업을 찾아 정착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8주간의 기초 직업교육만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대가 바뀌고 탈북자의 수와 성격이 바뀌면서 소관부처가 바뀌는 것은 자연스럽다"면서 "지난 10년간 대북사업을 확대해온 통일부가 새터민(=탈북자) 업무를 다루지 않는다면 본연의 대북사업에 더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탈북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업무 부처는 60년대 국가보훈처(당시 원호처)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통일부 등으로 이관돼왔다. 특히 96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통일부가 지난 10년간 탈북자를 관리해왔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탈북자는 지난 2001년 이후 본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면서 올해 6월말 현재 1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탈북자 직업은 절반 이상이 무직이고 6000여명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전락했다.

그는 이와 관련,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은 새터민들의 국내 정착관련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실제 교육, 직업, 복지, 법률 등 새터민들이 국내 정착 후 부딪히는 문제들은 통일부 본연의 업무와 거리도 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탈북자 지원업무를 행자부로 이관하는 한편 유관부서인 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newsva.co.kr
좋아하는 회원 : 0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옳소. 2007-11-02 18:30:33
    탈북자는 행자부에서해야 되는게 맞는 말이요.
    행자부 이북5도청에서 관리하면 더잘하겠는데..
    아닌가요.. 우리 동포 여러분.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탈북자의 사회정착, 본인의 노력에 달려있다
다음글
[서울지방노동청]'2007 새터민 채용한마당'
뒤로가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