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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자유ㆍ민주주의 메시지 전할 것"
동지회 886 2005-03-04 11:31:57
"북한에 자유ㆍ민주주의 메시지 전할 것"


미국은 민주주의 증진법을 통해 북한같은 나라들에 자유와 민주주의의 메시지를 가져갈 것이라고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이 3일 말했다.

매케인 의원은 이날 상원 방송기자실에서 `2005 민주주의 증진법안(Advance Democracy Act of 2005)'의 상하원 상정과 관련해 다른 의원들과 함께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분명히 북한처럼 (미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들의 자유의 상태와 관련한 보고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에는 북한처럼 미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들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같은 나라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메시지를 가져가려는 우리 노력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비민주 국가들에 주재하는 미국 외교공관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모든 국가들을 ▲ 완전 민주적 ▲ 부분 민주적 ▲ 비민주적 국가 등 3개 부류로 구분한 뒤 부분 민주적 또는 비민주적 국가들에 대해서는 국무장관이 ` 민주주의 연례보고서'에 이 국가들의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법안을 매케인 의원과 함께 상정한 조셉 리버맨(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과 톰 랜토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 토머스 울프(공화.버지니아) 하원의원 등이 나와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리버맨 의원은 "폭정과 그로 인한 절망이 테러를 부양한다"면서 외교적으로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이 대테러전과 관련해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울프 의원은 "이 법안은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것이 미국 외교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라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매케인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와 자유의 증진은 미국의 장기적 안보와 뗄 수 없는 관계"라면서 "뉴욕, 워싱턴 또는 캘리포니아의 안보가 부분적으로 (사우디 아라비아의) 리야드나 (이라크의) 바그다드, (이집트의) 카이로의 자유의 정도에 달려 있을 때 우리는 무기의 정교함과 군대의 현대화를 증진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법치, 사회적 현대화를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오늘 상정하는 이 법안은 그런 일을 할 미국의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케인 의원은 북한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지구상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성취할 마지막 한 국가를 추측해야 한다면 그것은 북한일 것"이라면서 "그 나라는 가장 억압적인 나라들 중 하나이며 그 나라에 침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자유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그들(북한)의 이웃에 한국이라는 본보기가 있다"면서 "한국은 활기넘치는, 때로는 너무 활기가 넘치지만, 민주주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북한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케인 의원은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을 이유로 6자회담 참가를 거부하는데 이 법안이 북한인권법과 마찬가지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많은 정부의 많은 성명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나 자신은 친애하는 지도자(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성명에 별로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간단하게 대답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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