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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길 찾아’ 탈북 새터민들 남쪽 나라서도 ‘살길 막막’
REPUBLIC OF KOREA 관리자 537 2007-11-29 16:10:29
대전일보 2007-11-28 21:42

단순한 생계형 지원이 대부분인 북한이탈 주민(새터민)에 대한 지원 체계가 사회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새터민 대부분은 사회정착을 위한 준비가 부족한데다 사회적 편견마저 높아 범법행위의 유혹에 흔들릴 가능성이 큰 만큼 자립형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 9월 30일 현재 대전에는 총 274세대 345명의 새터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대전지역 새터민들은 2002년 67명 이후 2003년 120명, 2004년 237명, 2005년 294명, 2006년 333명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의 주축인 30대와 40대가 전체 55.7%, 192명을 차지할 정도로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처한 상황은 애처롭기 짝이 없다.

274세대 중 의료급여 대상이 237세대,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은 221세대에 달한다.

생활근거 또한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345명 가운데 취업 중인 사람은 불과 53명뿐이다. 20대 이상이 306명인 점을 감안할 때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197명이 무직자이며 자영업은 4명에 불과하다.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한 9명밖에 없다.

그나마 취업자 대부분은 일용직이나 3D업종에 집중돼 있으며 재직기간도 5개월 안팎에 그치고 있다.

주거도 불안정하다. 통일부가 세대당 130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5년간 분할 지원하고 있으나 274대 가운데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가 241세대나 된다.

5년간 주거지원금이 그칠 경우 직업이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세와 월세, 자가 형태는 각각 13세대, 11세대, 5세대에 그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들의 자립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쥐꼬리 수준이다.

대전의 경우 2008년 통일부로부터 매년 지원받는 800만원과 자체 지원예산 1200만원 등 2000만원이 고작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은 올 6월 북한이탈 주민 지원협의회 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8월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해 이들의 사회적응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각 사회단체와 복지관 등의 보조금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다.

28일 열린 협의회에서도 예산제약으로 내년도 사업구상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었으며 “생계형 지원보다는 이들의 적응력을 길러주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시 관계자는 “생계지원보다는 사회 적응력을 기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에 공감하지만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복지정책 등 다방면 지원과 함께 국가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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