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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햇볕 못 피하게 나무 자르고 동굴 막았어야"
REPUBLIC OF KOREA 관리자 528 2007-12-04 15:56:30
데일리NK 2007-11-29 17:49

전문가 "정상회담 통해 핵보유 정당화 시켜줘"

“노무현 정부는 실패한 햇볕정책을 인정 않고 전환을 시도하지도 않은 채 임기 말 정상회담을 통해 오히려 ‘북한 핵 보유의 정당화’를 만들고 있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오후 2시 고려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성공한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실패한 김대중의 햇볕정책’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 참가해 “이솝우화 속 나그네는 햇볕에 대해서 극히 제한된 방어수단을 갖고 있었지만,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공격과 억지의 수단으로 확보하고 있다”며 햇볕 정책의 전제 조차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을 햇볕에 노출시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햇볕을 피해 나무그늘, 동굴에 숨지 못하도록 나무를 자르고 동굴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햇볕정책의 지속은 특정정책을 정당화시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했다.

또한 김 교수는 “햇볕정책은 북한만 바라보는 외눈박이식 접근 방식”이라며 “지난 10년 간 대북정책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려 외교, 안보 정책을 외면하게 되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DJ 햇볕정책과 독일 브란트 전 수상의 동방정책에 대한 비교 검토도 이뤄졌다.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NDI) 박관용 이사장은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과정에 있어) 브란트 전 수상은 주변국과의 무력불사용과 국경선 인정이라는 커다란 원칙을 가지고 주변의 신뢰를 확보했다”며 “동독에게 지원을 할 때에도 서독은 동독의 개방과 주민 교류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했다.

명지대 독일 및 유럽연구센터 이영기 소장은 “동서독 기본 조약보다 더 잘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제도화, 실천화해야 한다”며 “서독은 경제적 지원 대신 이산가족 재회를 포함한 폭넓은 인적 교류의 가능성을 쟁취했다”고 했다.

또한 “북한 민주화를 위한 북한인권에 관한 거론은 시대적 요청이고 탈북자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정책이나 중국동포들의 한국이주의 자유로운 이주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고려대 북한학 연구소, 명지대 독일 및 유럽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정미선 대학생 인턴기자(한동대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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