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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천민자본가들이 판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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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방송 2008-01-03 돈 주(부자)네 집과 바닥(거지)네 생활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 북한사회의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적 모순은 계층 간의 적대감을 유발시키고 사회적 분열을 야기 시키고 있다. 지금 북한은 수십만 달러의 호화주택에 자가용차를 가진 극소수의 부자계층이 있는 반면 끼니문제도 해결 못해 어렵게 사는 절대다수의 극빈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부자들은 주로 뇌물수수에 능한 권력기관 종사자, 외화벌이 사업에 종사하며 한몫 챙긴 사람들, 북송교포들과 화교, 중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 장사로 돈을 번 사람들이다 .북한의 부자계층에는 뇌물수수에 능한 권력기관 종사자가 대거 포함된다. 북한에서는 부자를 ‘돈 주’라고 부른다. 돈이 많다는 뜻인데, 주로 외화벌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최소한 몇 천 달러에서 많게는 몇 십만 달러까지 갖고 있으며 북한인구의 약 10%정도를 차지한다. 북한의 부자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계층은 국내에서 장사로 돈을 번 사람들인데 이들은 봉사위원회가 경영하는 상점을 빌려 큰 규모의 수입상품거래점이나 ‘수매재생상점’을 경영하는가 하면, 손실기업(적자기업)에 돈을 대주거나 기업 자체를 인수받아 생산 공장을 운영하기도 한다. 북한당국은 국가 편의시설인 공업품 판매상점 중 전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적자상점은 협동관리이사회 명의로 개인에게 임대해 준다. 지금은 상점뿐만 아니라 식당도 개인이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함경남도 함흥시의 대표적인 호텔인 신흥산 호텔도 개인이 직접 경영하고 있다. 돈 많은 상인들은 특정 물건을 대량으로 사들여 독점하고 시장가격까지 마음대로 조절하고 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제도 하에서 소득에 의한 세금, 대출에 의한 계약금, 담합방지와 같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하고 민영화를 추진함으로써 야기되는 기형적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상점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수십만 달러의 외화를 소지하고 돈 놀이(고리대금업)를 하면서 큰 주택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다. 이들의 자녀들을 각도에 신설된 제 1중학교(남한의 특목고에 해당됨)보내고 일반주민들과 먹고 쓰는 것부터 다르다. 커피를 마시고 남방과일을 먹으며 일본산이나 한국산 가전제품은 물론 의류까지 외제를 입는데 이들의 생활수준은 간부들보다 더 높다. 청진시장에서 큰 손으로 통하는 한 북한상인은 “우리 집만 해도 일본중고차, 평면TV,냉장고, 녹음기, 녹화기, 흡진기(진공청소기)등 모두가 일본산이다. 나 같은 경우는 혼자서 한 달 에 먹는 데만 15만 원 정도 쓴다. 일반 식당은 맛이 없어서 못 간다. 관광호텔하고 천마산 호텔 그리고 외국인 숙소 등에 가서 사 먹는다. 청진관광호텔에서 가스레인지에 고기를 구워 먹는데, 1인분에 1,500원이다. 거기에 맥주(중국맥주, 용성맥주, 캔 맥주)도 마신다. 생활비는 20만 원 정도 쓰지만, 옷을 구입하면 더 많이 든다. 무역선으로 들어오는 외국제중고 의류, 귀국자들이 가져오는 일본의류 등을 주로 구입해 입는다. 시장에서 파는 북한산 의류는 질이 나빠 입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챙기는 당 간부들과 법관들(검찰, 보안원)이 부자가 되었다. 이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이다. 이들의 돈 벌기 수단은 주로 뇌물을 챙기는 한편 가족이나 친척들을 시켜 돈벌이가 잘 되는 장사에 나서도록 밀어준다. 이와는 반대로 절대다수의 일반주민들은 절대빈곤층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북한주민은 “없는 집은 정말 한심할 지경이다. 그릇 몇 개밖에 없고 먹는 것도 통 강냉이, 풀어진 국수, 소금국 등을 먹는다. 기름 한 방울도 없이 사는 집도 있다. 배급 안주지, 밑천이 없으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는 국수장사 외에는 다른 장사는 못한다. 노동자들은 살기가 더 힘들어졌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산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생계를 핑계로 국가적인 행사나 공사동원에 불참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민반장이 “오늘 철길 건설장에 동원 나가야한다”고 말하면 주민들이 “오늘은 못나간다, 장마당 안 나가면 우리 아이들이 다 굶어 죽는다”라는 조건을 걸고 늘어진다. 주민들이 이런 형식으로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으면 인민반장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대로 넘어간다. 자칫하면 체제에 대한 반항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 국가적인 동원사업에 노골적으로 못 나간다고 버티는 사람들은 사실상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 그만큼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말이다. 한 북한농민도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 진다. 춘궁기에는 굶어죽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도 들었다. 빈부 차이가 더 심해져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생활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 로 벌어졌고 백성들의 불만이 크다”고 말해 빈부격차의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커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금 자본주의 선진국도 빈부격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더 많은 중산층의 양성과 고용확대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 증거라 하겠다. 그러나 북한의 폐쇄적인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경제성장과 중산층의 양성, 고용확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1980년 조선노동당 6차당 대회에서 김일성은 “사회주의 완전승리”라는 슬로건을 들고 전체 인민의 50% 이상을 중산층으로 만든다는 담찬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중산층 양성은 커녕 경제논리를 수령절대주의 논리로 짓뭉개며 인민경제를 파산시켰다. 그 수령절대주의 체제하에서 권력 하에서 산생된 신흥부자들은 “천민자본가”의 행세를 하며 다수의 주민들을 고통의 질곡에 몰아넣고 있다. 원인은 뭘까? 계획경제의 옭매인 틀 안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부정축재, 그리고 어느 정도 외국과 접촉 가능한 화교들과 연고자들이 기회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주민들은 당국의 감시,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 그 감시, 통제를 벗어난 자유로운 생존활동도 뇌물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은 절대 다수의 주민들로 하여금 사회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며 묵묵히 암시장확대로 항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는 없는가? 있다. 개혁 개방하는 것이다. 그 개혁개방이 수령절대주의에 치명타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수령절대주의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억압 착취해야만 유지될 수 있다. 인민들이 자유롭게 생존활동을 하며 풍요로운 생활을 한다면 더 이상 유지자체가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북한사회의 절대빈곤은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가 폐지되고 개혁 개방 나갈 때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이다. 김대성 기자 lstar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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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이라는 말은 첨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