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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자급 못하는 北 농촌은 거대한 수용소로 변해
Korea, Republic o 관리자 714 2008-01-07 20:13:05
데일리NK 2008-01-07 13:25

[북기업소 간부 인터뷰⑤]지원식량 30%는 의무 상납

-국가의 경제 정상화가 왜 고초를 겪고 있는가?

"국가도 결코 가만히 있은 것은 아니나 경제 정상화는 애를 먹고 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하자면 복잡하니 가장 중요한 식량문제 하나만 놓고 보자. 공업 기술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경제 정상화의 관건적 고리는 노력관리에 있다. 여기서도 노동에 대한 지불, 그 중에도 노임보다는 식량문제 해결에 있다.

이쯤 되면 예측도 분석도 안 되는 악성 인플레이션에 노동력 공급이 과잉인 상황에서 게다가 국제사회와 거의 고립까지 되어 있는 속에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하는 국가의 경제정상화 시도가 얼마나 곤란한지를 약간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식량문제는 국내외 공급과 그 분배체계로 갈라 보는 것이 편리하다.

식량생산을 담당한 협동농장체계부터 먼저 보자. 한마디로 협동농장은 파괴적이다. 1962년 숙천군을 시범단위로 조선에 수립된 새로운 농업지도체제는 중국의 인민공사를 모방한 것이었다.

즉 리 단위로 협동농장을 조직하고, 리의 행정과 협동농장의 경영을 일체화 시킨 것이었다. 그 위에 군(郡) 협동농장 경영위원회, 그 상급에 도(道) 농촌경리위원회, 중앙에 농업위원회가 들어섰다. 이곳 관리자들은 조선농촌에 형성된 거대 기득권이고 공고한 하나의 이익집단이었다.

현재의 농촌 주민제도가 잘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조선에서 농촌은 혁명화 지역이다. 6.25전쟁 이래 조선에서 농사일은 여성농민들의 몫으로 상식화 되어 있다. 70년대부터 소·중·대학생들이 합류하고 80년대부터 전 사회적 농촌 동원이 벌어졌지만, 이 지원 노동 부분은 농장의 이윤이 아니다.

농장원 결혼 상대는 무조건 농민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평양을 비롯한 각 도시들에서 자원적, 강제적 ‘농출(농촌진출)’이 대량으로 벌어졌다. 농촌에 가는 그들에게 있어 가장 괴로운 문제는 농촌의 문화적 낙후성에도 있지만 그 보다 숨통을 조이는 것이 자손 대대로 농촌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 살인적인 농촌주민제도였다.

협동농장 농장원은 결혼상대도 농민을 골라야만 한다. 말하자면 농촌은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 나올 수 없는 조선사회의 지옥이다.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없는 나라에 세워진 거대 수용소인 농촌의 생산력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절망적인 수용자의 노동력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농민에게 부가가치에 대한 생산의욕이 없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단순한 저축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그들에게 ‘고난의 행군’이 불러온 장마당 시대가 고통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도록 되었다.(편집자주-농민은 협동농장에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 노동자와 달리 장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집단농장 경영에서도 자금을 비롯한 유동 생산재가 심히 걸렸다. 그럭저럭 땅은 있으나 그렇다고 문제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보유한 자금 등의 형편으로는 농장 소유 경지면적의 약 40% 이상이 묵어야 하는(경작을 못하는) 실정이다. 비료 하나만 봐도 유기비료를 치라고는 하나 그건 경제적 방도라기보다 정치적 위협책에 불과할 뿐이다.

주변 인구와 가축두수, 유효한 수림/초원 면적 등으로 보아 유기비료 시비는 현실적으로 어방 없는(최소한도에도 못미치는) 일이다. 그보다 더 문제시 되는 것은 농촌에 형성된 기득권의 경영상 부정부패이다. 현재 농민들은 만성적 채무로 농토에 더욱 더 얽매이고 있다.

고리대가 북 농민 무산자로 내몰아

농촌 기득권 간부들에 의한 농민 고리대인 일명 ‘가을내기’는 제2의 토지개혁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 춘궁 장리(長利- 곡식을 대차하는 데 붙는, 1년에 본 곡식의 절반이 되는 변리), 각종 명목의 연유대(곡물 운반 기름값), 모판용 비닐박막대, 비료대, 각종 수리비용, 인민군대 돼지비, 동원물자비, 지원물자비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데다 내역 불분명한 고리대 부담 전부가 가을수확에 환산돼 농민을 농업무산자 내지 룸펜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편집자주-남한 사람들은 협동농장에 소요되는 기름값과 비료대금, 비닐대금을 왜 개인들이 부담하냐고 묻는 경우가 많다. 국가에서 기름이나 비료를 주지 않아도 도 경영위원회에서 언제까지 파종을 끝내라고 하면 기한을 맞춰야 한다. 이럴 때 농장이나 분조 관리원들은 가을에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고 트랙터와 기름을 들여와 파종을 한다. 만약 제 시간에 일을 끝내지 못하면 농장 관리원들은 목이 달아나기 때문에 농장원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파산도 없고 이농(離農)도 불가능한 부실 농장경영은 농민의 수용민화(受容民化-수용소에 감금된 생활)에 순풍으로 되고 있다. 오죽하면 협동농민이라는 것이 개인 부대기밭(뙈기밭) 수확으로 생존을 연명해야 하는 상황이겠는가. 그러니 국내 식량 생산의 개선은 농촌개혁 없이 불가능한 것이다. 농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협동화 이전의 개인농 상황으로 되도록, 적어도 개인농사를 하게끔 허용해 주어야 한다.

자력갱생 식량생산정책도 비현실적이다. 협동농장식 농업정책의 실패는 이미 70년대부터 공인 되었다. 그 집중적 표현이 전인민적 농촌 노력지원제이다. 2004년부터 본격 실시한 ‘농업개선책’은 또 그의 변형이었다.

도시 기업소들에 종업원수와 1인당 식량 공급량 및 정당 평균 소출을 고려해 농장의 저질 경작지들을 분할함으로써 도시인구에게 식량을 직접 생산시키려는 이른바 ‘자력갱생 조치’였다. 인민군대가 구호로 내건“조국보위도 건설도 농사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의 연장선이라고 하겠다.

농업생산 투자 성과는 제로(0)

생산의 분업화를 무시한 이 조치는 묵은 농지를 관리하여 그 생산수단적 가치를 유지하고 후에 회수하자는 것이다. 또 도시에 과잉 된 기업소 노동력에 새로운 생산 대상을 제공하자는 것이 주되는 목적이기는 하였다.

도시에 있는 우리 단위도 실지 15정보를 운영해보았다. 역시 이제는 공동경영이 잘 기능하지 않는다. 기업소에서도 농업생산 투자는 농장과 마찬가지로 영(0)이다. 개인이라면 몰라도 기업이 식량을 생산하려 할 때에는 벌써 기술 등 관리문제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 장마당 경제라는 배경에서 따지는 이윤 타산도 큰 걸림돌이 되였다.

이것을 국가정책은 고려도 하지 않았다. 그런 영농(남는 것이 없는 농사)인데도 농토를 받았으니 군량미를 정보당 1.5톤씩 공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수준에서 벼가 정보당 3톤이면 호황인데 그 절반 이상인 쌀 1.5톤을 공제하고 나면 그런 영업이 장마당 경제에서 유지될 수가 없다.

도시가, 아니 전국의 장마당이 오히려 농촌 현실의 문제성을 잘 알 수 있는 기회로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첫해 수확에 벌써 “점심 벤또(도시락)값도 안 나왔다”는 결론이다.

분할지로의 이동 작업 때마다 벤또 하나를 싼다는 것은 원가(原價)상 온 가족 하루 식비 이상이 드는 것이다. 결국 국내 필요 식량생산의 개선 방도를 조선은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하다."

-외부에서 들여오는 지원미(支援米)의 분배 상황은 어떤가.

다른 하나의 식량 통로로 외국 지원미가 있다. 국가가 이걸 접수하여 분배하는데 약 100만 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 양은 국내생산 부족분 200만을 초과하지 못한다. 조선의 년간 최소 필요식량은 500만 톤이다. 국내 생산량과 외국 지원미량을 다 합해도 이 절대량에 도달하지 못한다.

수요와 공급이 양적으로 맞지 않을 때 국가의 기능은 더 중요해져야 한다. 외국에서 조선 인민에게 식량을 기증해 왔다면 그것을 지원 대상에게 정확히 공급해줘야 경제는 정상화 된다. 하지만 이완된 장마당이 형성돼 있는데다 국가의 통제 능력은 해이되고 부정이 횡행하고 권력자들이 부패해진 것이 장애로 된다. 이렇듯 부패권력과 질서 이완으로 외부 식량 지원 효과는 격감되고 있다.

배급체계를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현재의 식량 분배체계는 필요 수급자가 아니라 나누어 주는 권력자에게 첫째 권한이 부여된다. 재정성, 양정총국, 각도 양정국 등은 항구에 지원미가 들어오면 (당국의) 지시에 따라 배분하는데 군부, 방침대상, 중요대상 등 순위에 분배 우선권을 준다.

해당 단위는 받은 식량 중 3할을 반드시 팔아야 한다. 절대량 부족 상황에서 배분권(식량을 분배 받을 권리) 획득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배자(식량을 받은 자)가 분배자에게 분배 받은 양의 3할을 양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다른 자원, 예로 연유(기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번에 1군단 양식부장이 총살되었는데, 군부대 자체생활기지를 꾸리는데 연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조직적으로 군량미를 팔았기 때문이다.

데일리NK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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