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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민주화 및 한반도 통일전략 포럼 [요약]
동지회 1057 2005-03-17 10:39:44
북한 민주화 및 한반도 통일전략 포럼 요약


다음은 16일 미국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제2차 북한 민주화 및 한반도 통일 전략 국제포럼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날 포럼은 아시아 태평양 인권협회 (회장 유천종 목사)가 주최했다.

▲ 케네스 퀴노네스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 = 북한 핵개발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지만 아직까지도 실행가능한 해결책을 못찾았다. 6자회담에서 핵문제의 일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남북한과 4강이 외교적 해결을 해야한다는데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이 실패하면 실질적으로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전쟁은 모든 한국민에게 불행한 일이다. 그것은 또 일본과 중국에 무서운 충격을 줄 것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전략은 이상주의이며 기독교적 도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의 전략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이다.

이 전략은 북한이 궁극적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불행히도 부시 정책은 지금까지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미국은 동시에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지만 북한에 대해 고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계속 북한에 원조를 제공한다. 중국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 북한은 6자회담 참가국들을 분열시키는데 성공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국 때문에 진전이 없다고 말한다.

북한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보고 소련제 무기가 소용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경제 때문에 군사 현대화도 어려워 결국 핵능력의 구축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한국전의 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려면 외교를 사용해야 하는데 부시나 김정일이나 모두 외교를 사용하지 않는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 부시 대통령은 미 외교관이 북한과 외교적으로 대화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6자회담이 실패할 것이고 우리는 2차 한국전쟁으로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인데 불행히도 핵무기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가 부시 행정부의 목표다. 역사상 일방적 무장해제는 전쟁에서 지거나 외교적 해결책을 찾을 때에만 나타난다.

외교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북한이 핵무장한다면 평화적으로 미북이 공존하거나 아니면 전쟁이 있을 뿐이다. 6자회담이 실패하면 한반도에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될 것이다.

6자회담은 상황 안정에 기여했다. 만일 6자회담이 실패하면 미북간에 상호 의사소통이 단절될 것이고 오해로 인한 우발적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댄 버튼 (공화.인디애나) 하원의원 = 북한에 인권유린이 진행되고 있다. 김정일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인권문제에서 변화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북한의 인권정책을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길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보류하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적인 방안은 생산적인 방안이 못된다. 미국은 북한에 압력을 넣어 인권문제에서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은 장기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을 교체하는 등 강경책을 사용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방법을 사용할 때가 아니다. 핵무기를 포기하고 인권을 향상시킬 때 미국이 제공할 대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

▲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 =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너무 느슨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인도주의적 도전은 매우 크다. 탈북자나 망명자들을 통해 보는 북한의 내부 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만든 수용소를 보는 것과 같다.

북한 어린이의 50%가 영양실조이며 북한주민 30만명이 중국으로 넘어가 은신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보다 대량파괴무기(WMD)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중시해야 한다. 이처럼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이 서명하는 합의나 조약을 믿을 수 있겠는가.

과거 동유럽과 소련도 라디오를 통한 주민 계몽 전략이 변화시켰다. 북한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정보 전달을 통해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 지원은 안된다. 고위급 망명자들과 얘기해본 결과 그것은 군대로 간다. 미사일 제조등에 사용되는 것이다. 비정부기구(NGO)등을 통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의 형태가 바람직하다.

한국의 개성공단 지원은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북한 근로자들이 이 공단에서 북한 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한국기업들로부터)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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