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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영 의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Korea, Republic o 관리자 1552 2008-01-22 20:56:24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진 영의원은, 2008년 1월21일『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진 영의원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하게 함으로서 탈북자들의 중국 입국 거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탈북자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동일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경기도 인근 주민들의 중국 입국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2007년 5월 이전에 입국한 탈북자(약 9천명)는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거주지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한결같이 남자는 1XX, 여자는 2XX로 시작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중국 정부는 그들의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를 보고 중국입국을 시도하려는 탈북자들을 식별해 입국거부조치를 취하고 있음.

○ 그 결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동일한 인근 경기도 지역 주민들의 중국 입국까지도 거부되고 있음.

○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나원을 거주지로 하여 기 발급받은 탈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07.6월부터는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하나원이 아닌 정착지를 거주지로 하여 발급하고 있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을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경의 방법”으로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대한 규정을 두도록 함(법제7조 제4항)


발의연월일 : 2008. 1. 21.
발의자 : 진 영, 김정권, 고흥길, 나경원, 박희태, 유기준, 이경재, 이광철, 정문헌, 정병국, 홍창선, 황우여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주민은 거주지를 근거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있음. 탈북자들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 입국 후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하고 있는 정부의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 입소하여 이곳을 거주지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는 거주지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한결같이 남자는 1XX, 여자는 2XX로 시작되어있음. 이로 인하여 탈북자들의 중국 입국을 거부하거나 중국 국내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중국 입국을 시도하려는 탈북자들을 그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숫자를 보고 식별해내 입국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정부는 2007년 6월 탈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하나원이 아닌 정착지를 거주지로 하여 발급함으로써 기존의 발급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나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발급방식이 시행되기 전에 발급받은 9천여 명의 탈북자들(1997.1 ～ 2007.5)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숫자를 변경할 수 없음에 따라 하나원 출신 탈북자들로 구분될 수 있어 특히 중국 방문 등에 있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따라서 탈북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원을 거주지로 하여 기 발급받은 탈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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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te 2008-01-22 23:24:19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담당부처들조차 법률이 준비되지 못한점때문에 회피만 하고 있던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번호문제는 단순히 여행, 취업 등의 자유와 평등권의 피해를 넘어 국내정착시 희망과 꿈을 잃는 계기가 되었고 정착을 방해하던 심각한 요인이였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된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반갑고 축하할 일입니다.

    법안 발의를 추진하신 진영의원님 포함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승우 비서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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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탕물 2008-01-22 23:45:28
    이건 경사네요~~~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봄니다. 앞으로도 부당하거나 불편한 일들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바꾸고, 고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윗동네 동포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뭉쳐서 뜻을 관철시켜주세요~~~아랫동네인 저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북한인,탈북자,새터민 등등 이런 말보단 아랫동네,윗동네가 제겐 더 정겹게 들려서 사용한 단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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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재 2008-01-23 05:43:35
    와 정말 좋은소식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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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햇님 2008-01-23 08:55:18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있을줄이야ㅠㅠ
    드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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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달래 2008-01-23 10:21:30
    제발그렇게 됐음 좋겠습니다만. 그날이와야 오는가합니다. 꼭 그렇게된다면 발편잠 한번 자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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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이아빠 2008-01-23 11:07:50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 군요.
    부디 국회 통과하기를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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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새 2008-01-23 12:28:25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편으로 심히 우려된다...
    그것은 또 다시 악질브로커들이 설쳐될것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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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차 2008-01-23 13:01:44
    드디여 우리소원 이뤄졌네요.
    묵은 채식이 쭉내려가는것 같은 감입니다.
    꼭 국회에서 비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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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님을그리며 2008-01-23 13:28:04
    화이팅! 드디어 새정권이 일을 시작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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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호 2008-01-23 14:33:47
    뭔가 제대로 되가고 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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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세 2008-01-24 15:21:24
    잘하고 있다..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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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미 2008-01-24 19:25:17
    국회안에 고마운 분들도 계시네요. 진영의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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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방의소나무 2008-01-24 20:44:20
    제발좀빨리주민등록증번호가국회에서통과되서불편이없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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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쩝 2008-01-25 17:38:29
    남한사람인 지역주민들도 피해가 오넹!!
    하여튼 중국x들 알아줘야해~
    너네들 한국오기만 해봐라~~ 씨xx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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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망병 2008-01-25 21:55:35
    흐.흐. 드디여 올것이 오는군.~ 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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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과 2008-01-26 09:25:56
    과반수 이상 찬성하여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통과돼서 다만 탈북자범죄자들도 주민번호를 이기회에 바꾸면 한국인과 차별되게 또한번 범죄기록 다 지워주는등 악용 사례들이 발생할수있으니 철저히 보완조치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안성시에 사는 남한 태생주민들도 주민번호 바꿔줍니까? 안성시에 사는 사람들도 중국에 여행간사람들중 피해본 기사보았는데 이사람들 역시 바꿔준다면 기존 주민번호를 연계시켜야하십니다.아무쪼록 발의가 부디 통과되어 탈북자분들 마음놓코 중국드나들고 동시에 중국당부 좀 엿 좀 먹였으면 좋겠고, 동시에 악용하지않고 특권이 않돼도록 구체적이고 보완하셔서 입법기준 마련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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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뉴스 2008-03-23 07:27:31
    오늘 새벽에 이와 관련된 주민등록문제가 YTN뉴스에 나왔는데 현재50만명이 앞3자리가 위와 같다고 합니다.50만여 명 모두가 중국여행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계속 우리 정부가 중국과 대화해 보지만 중국당국 꿈쩍도 않한다는 식으로 보도 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철로 이와 관련된 주민번호 개정안이 유명무실해졌다고 보도돼었고, 제 생각에는 선거이후 다시 개정해서 중국당국이 인정한다면,탈북자를 포함하여 50만여명의 주민이 다행이겠지만 개정 후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본적지를 떼오라고 한다면 탈북자들도 현재처럼 중국행이 여전히 어려워 질 것 같고,예산낭비는 낭비대로 하고 국민들 중국반감정이 더 득세 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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