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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식량부족, 퍼준다고 해결 될 일 아니다
Korea, Republic o 관리자 814 2008-02-15 16:18:01
자유북한방송 2008-02-15

외부세계의 식량지원이 중단 될 경우 타격을 받게 될 사람들은 자생적으로 생존해 가는 북한주민들이 아니라 외부의 지원에 의존해 살아가는 이들 ‘평양공화국’의 핵심계층과 120만의 인민군이다.

한 대북지원단체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다시 시작됐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식량 사정이 크게 악화되었다며 대북식량지원의 절박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24일 소식지에서 작년 북한에서 발생한 수해로 곡물생산량이 10%줄었고, 중국의 수출식량에 관세를 물리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옥수수와 콩 등 곡물 값이 두배 가까이 올라 북한은 올해 극심한 식량부족사태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여름철이 고난의 행군 시기와 아주 흡사한데, 식량사정은 오히려 그 때보다 못한 집들이 더 많다"며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식량을 아끼기 위해 옥수수를 갈아 감자와 섞어 '죽밥'을 해 먹거나 밥을 할 때 부피가 많이 커지는 보리를 감자에 섞어 먹는 집이 많다고 전했다.

-북한의 식량부족은 비효율적인 농업시스템과 잘못된 분배에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식량사정악화는 자연재해로 인한 곡물생산 감소 때문도 아니고, 외부의 지원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심각한 북한의 식량난의 결정적인 원인은 독재정권이 집단농장의 비효율적인 농업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국민이 일해 먹을 자유를 주지 않는데 있다. 또한 외부에서 지원 된 쌀이 권력층과 군부에만 분배되기 때문이다.

우선 집단농장 체제의 비효율성은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식량난의 근원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집단 농 때문이라는 역사적 결론을 내린 중국, 베트남은 공산당 정권하에서도 집단 농을 개인 농으로 개혁하여 오늘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 중국에 가 본 북한사람들은 먹을 것이 풍족한 그곳을 천국이라고 말한다. 베트남은 쌀 부족국가에서 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당국도 잘 알지만 정권유지를 위해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인위적으로 백성을 굶기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식량사정은 집단농장체제에서 개인 농으로 전환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이다.

다음으로 식량악화의 원인은 대북식량지원의 불투명한 분배에서 기인된다. 14일 굶주리는 북한주민들을 위해 보낸 쌀이 북한군부에 보내진다는 사실이 군 당국에 의해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남한에서 지원된 쌀이 북한군 부대로 유출된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계속되었음에도 친북좌파정부는 외면으로 일관해오다가 군 당국이 직접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북한에 항의는커녕 앞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김빠진 소리만 해대고 있다.

북한의 식량사정은 탈북자들이 더 잘 안다.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 위원회는 작년 10월 탈북자 2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남한에서 지원된 쌀을 받아 본 주민은 7.9%인 19명에 불과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남한에서 지원 된 쌀이 주민들에게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특권계층과 군부로 빼돌려 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이로서 북한의 식량위기는 북한독재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약점이 낳은 인재임이 다시한번 입증되었다. 북한이 집단농장체제에서 개인농체제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만성적인 식량부족상황은 지속 될 수 밖에 없다. 부족한 곡물은 외부의 지원으로 보충 해 야하지만 지원된 쌀의 우선공급순위는 ‘선군정치’의 주역인 인민군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 대북 쌀 지원 중단되면 인민군과 권력층이 직접적인 영향 받아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다. 무작정 갖다 주기만 한다면 얻어먹는 쪽에서는 자체로 살아갈 생각은 않고 어떻게든 잔머리를 굴려 얻어먹을 궁리만 하기 때문이다. 당장 국제사회가 쌀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에서 90년대 중반과 같은 대량아사 사태가 발생한다는 논리는 어거지에 불과하다.

소위 ‘고난의 행군’시기라 불리는 96년~98은 배급체계에 의존해 살아오던 북한주민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배급이 중단되자 대처방법을 강구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대량아사의 비극을 겪게 된다. 그 후 북한주민들은 스스로 시장에 나가 생존의 활로를 찾았고 시장경제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다.

현재 북한주민들은 장사와 소토지 농사(개인경작지)로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 영국의 한 교수는 곡물생산량이 제일 높은 황해도 지역주민의 영양상태가 하위권에 머물고, 반면에 곡물생산량이 최하위인 함경도지역 주민들의 영양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으며 이를 시장경제의 진행정도에서 오는 차이라고 평가했다.

영국교수의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농사환경과 조건이 제일 열악하고 곡물생산량도 하위권인 함경도 지역주민들의 영양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인 것은 이곳사람들이 시장을 통한 상업 활동과 소토지(개인경작지)를 통한 개인부업을 활발하게 진행한데 있다.

그런데 교수의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식량생산량이 최하위권인 평양지역의 주민들의 영양상태가 아이러니 하게도 전국에서 최고로 양호하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정권의 핵심계층이 모여사는 “평양공화국”과 인민군은 식량공급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외부세계의 식량지원이 중단 될 경우 타격을 받게 될 사람들은 자생적으로 생존해 가는 북한주민들이 아니라 외부의 지원에 의존해 살아가는 이들 ‘평양공화국’의 핵심계층과 120만의 인민군이다.

따라서 결론은 북한이 ‘선군정치’를 폐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오도록 남한정부와 국제사회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은 하되 반드시 개혁개방의 전제조건을 달아야 한다.

김대성 기자 lstar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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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대직이 2008-02-16 19:11:59
    맞는 말인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살 수있는 대처를 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외국에서 지원하는 것을 가로 채서 사는 사람들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은 당연하다고 동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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