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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강제송환 배제해야"
동지회 731 2005-03-30 10:16:07
"탈북자 강제송환 배제해야"


위팃 문타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9일(현지시간) 오전 탈북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식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태국 출라롱콘 대학 교수인 문타본 특별보고관은 이날 제네바에서 속개된 제 6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강제송환을 배제한다는 원칙은 준수돼야 하며 최소한 이들을 위한 임시 수용 혹은 보호시설을 마련할 것을 요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탈북자의 삶을 위협하는 양자간 혹은 기타 형태의 협약ㆍ약정은 철폐돼야 하며 탈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인권 기구와 단체들의 제한없는 접근 및 투명한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문타본 교수는 보고서에서 ▲은밀한 탈북을 줄이기 위해 안전한 이주 채널의 확 보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관계국들의 협력 ▲정착 혹은 제3국 재정착과 자발적 귀 환을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 해결책의 마련도 아울러 주문했다.

이같은 언급은 탈북자를 북한과의 '양자간 협정'을 빌미로 강제송환하거나 불법노동자로 간주해 난민 지위를 거부,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에는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유엔의 인도주의 기구들과 여러 비정부기구들의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북한의 방문 불허로 조사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다.

문타본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탈북자가 발생하는 근원적 요인 들을 제거하고 강제송환, 혹은 자진귀환을 불문하고 처벌과 박해를 중지하고 인간적으로 대우할 것, 사회 재통합 노력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식량을 포함한 인도적 원조가 목표한 대상에 반드시 전달돼야 하며 제한없는 접근과 투명한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외국인 납치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문타본 교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개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는 자신은 물론 그밖의 적절한 국제단체 관계자들이 현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초청장을 보내줄 것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 ▲국제인권협약 준 수 ▲법치주의 존중 ▲교도행정 개선과 사형. 강제노동 폐지 ▲인권교육 확대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한편 문타본 교수는 지난 2월 하순부터 3월초까지 일본 방문을 통해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한 결과를 보고서에 추가, 피해자 조기 귀국 실현과 납치행위 관련자 처벌 등 북한에 조기 해결책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생존한 피해자는 귀국시켜야한는 일본측 주장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의 재회를 보장하며, 납치범 처벌과 피해자 보상조치 등을 요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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