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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처리 몽골이 모범적"
동지회 909 2005-03-30 10:22:41
"탈북자 처리 몽골이 모범적"


몽골은 탈북자를 수용하는 국가로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위팃 문타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9일 밝혔다.

문타본 특별보고관은 이날 제네바에서 속개된 제 61차 유엔인권위에서 북한인권 보고서 제출에 즈음한 연설을 통해 몽골은 ’난민의 강제송환 반대’라는 국제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몽골 현지를 방문, 몽골 정부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외국 대사관 관계자들은 물론 다수의 탈북자를 만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타본은 태국 출라롱콘 대학 교수로 지난해 4월 유엔인권위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면서 특별보고관에 임명됐다.

그는 몽골은 지난 1999년부터 탈북자의 입국 러시를 목격하고 있다면서 매년 수백명이 집단 혹은 개인적으로 몽골 국경을 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최근에는 어린이들을 동반한 젊은 여성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탈북자들의 몽골행은 은밀히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의 조력을 받아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타본 교수에 따르면 몽골은 영내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은 국경관리들을 비롯한 당국자들이 1차 면담을 벌인 다음 수도 울란바토르의 임시 수용시설로 옮겨져 심도 있는 조사와 진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

그는 현재 몽골 정부의 정책적 입장은 탈북자들에게 임시 보호소를 제공하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들을 처리한다는 것으로, 박해의 위협이 있는 국가에 난민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타본 교수는 몽골 정부가 현재로서는 상설 수용소를 설치할 계획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몽골내 탈북자들의 상당수가 장기적 해결책을 찾아 제3국으로 가는 만큼 몽골 정부의 정책적 입장은 칭찬받을 만하다고 덧붙였다. 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식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문타본 교수는 이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북한 인권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가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최소한 이들을 위한 임시 수용 혹은 보호시설을 마련할 것을 요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탈북자의 삶을 위협하는 양자간 혹은 기타 형태의 협약ㆍ약정은 철폐돼야 하며 탈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인권 기구와 단체들의 제한없는 접근 및 투명한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문타본 교수는 보고서에서 ▲은밀한 탈북을 줄이기 위해 안전한 이주 채널의 확 보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관계국들의 협력 ▲정착 혹은 제3국 재정착과 자발적 귀환을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 해결책의 마련도 아울러 주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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