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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정부 ‘北인권단체’ 재정지원 검토해야”
Korea, Republic o 관리자 575 2008-04-17 01:45:37
데일리NK 2008-04-16 18:33

인권위 첫 ‘北인권’ 토론회…"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6일 주최한 ‘북한인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북한인권’에 침묵해온 인권위에 쓴 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통일연구원의 김수암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통일부(인도협력기획과), 외교부(인권사회과), 국정원, 인권위(북한인권팀) 등 정부 부처에서 북한인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책을 조율하는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 과정을 조정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북한은 당국 차원의 인권 제기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북한인권 개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단체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간영역에서는 대북방송활동, 북한인권DB, 국제행사 개최, 북한인권 아카데미 운영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민간단체들이 대북인권개선운동을 전개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토론한다는 것에 감회가 새롭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말로 지난 정권에서 북한인권에 침묵한 인권위의 행태를 비꼬았다.

이어 “인권위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예전과 같은) 행동으로 우리(탈북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인권이 신정부 들어서 중요한 문제가 된 것 같다”며 “각 부처에서 북한 인권 세미나를 앞 다투어 이벤트 식으로 열고 있는데 선거의 결과로 인해 강화되는 것이라면 5년 후에 다른 결과가 나오면 또 다시 돌아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원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위가 이제부터 ‘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정권 바뀔 때마다 입장 바뀌는 인권위는 필요 없다”고 일침을 놨다.

박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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