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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단체들, 식량지원에 상호주의 적용 주장
Korea, Republic o 관리자 591 2008-06-03 21:01:46
연합뉴스 2008-06-03 09:50

심규석 기자 = 일부 종교.사회지도자들과 대북 민간지원 단체들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을 정부에 촉구하는 가운데 탈북자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대북 인권단체들은 "식량지원을 서두를 때가 아니다"며 식량지원에서 '철저한 상호주의'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피랍탈북인권연대와 기독북한인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 발표문에서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의 개인농 허용 및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과 북.중 국경 개방을 통한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특히 납북자.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및 송환 문제와 연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견에는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와 이민복 기독북한인연합 대표, 차성주 북한민주화위 사무국장이 참석하며, 탈북자 2명도 참석한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년간 남한이 북한에 지원한 금액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5조9천486억원과 민.관의 인도적 지원비 1조8천872억원, 식량차관 7천840억원 등 총 8조6천178억원에 달한다며 "이 같은 지원에도 북한 정권은 식량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북한 정권은 현재 군사무기를 갖고 국제사회와 거래하는 것처럼 앞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볼모로 거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대북 지원에서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의 식량난이 "협동농장보다 소출이 5배 이상 되는 개인농 불허", "지원물품의 군수품 전용 및 평양 중심 분배", "미사일.핵무기 개발로 국제사회 위협", "개방이 아닌 감시와 통제 강화" 등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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