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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식 금융체계, 김정일 궁정경제 위한 것”
Korea, Republic o NKJOB 720 2008-06-30 08:06:16
데일리NK 2008-06-27

밥슨 前 WB부총재 “北, 금융시스템 부재로 사기업 성장 못해”

▲ 브래들리 밥슨 전 세계은행 부총재 ⓒ데일리NK

세계은행 부총재 출신의 북한경제 전문가가 “북한 내부에서 사실상 시장경제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업들이 발생하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브래들리 밥슨 전 세계은행 부총재는 26일 워싱턴 DC의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세종소사이어티가 주최한 ‘북한의 금융시스템’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 정부가 국제금융체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치와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밥슨 전 세계은행 부총재는 북한담당관을 지냈으며 현재 존스홉킨스 대에서 북한경제포럼 소장을 맡고 있다. 또한 98년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자격을 조사했으며 이후 꾸준히 북한측 전문가들과 접촉하며 북한경제를 연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북한에선 2002년 7.1 경제개선관리조치(이하 7.1조치) 이후 공식 금융체계와 장마당 외환금융체계가 동시에 존재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북한의 공식 금융체계는 김정일의 궁정경제를 위한 것이고, 장마당 금융은 현찰거래로만 이뤄지므로 시장경제 발생으로 막 생겨나고 있는 사기업들이 기댈만한 금융기관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경제는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사회주의적’이었으며 7.1조치 이전까지만 해도 화폐는 북한경제에서 중요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러나 배급체계의 붕괴와 함께 공식경제는 비공식 장마당 경제에 급속히 흡수됐고, 이에 따르는 제도적 변화가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북한 금융의 문제점으로는 “투명성의 부재, 국가경제 및 은행감독체계의 이원화, 대량의 외환이 거래되는 암시장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북한정권이 국제금융 스탠다드에 맞는 은행감독체계를 갖추고 외채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북한과 국제사회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국제금융체계 가입을 돕기 위해 북한 재무성과 무역성 관리 10여명을 상대로 미국 뉴욕에서 연 세미나를 주도하기도 했던 밥슨 전 부총재는 “지난 10년간 북한경제를 연구해왔지만 워낙 데이터가 부족해 아직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워싱턴=이은영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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