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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은 北인권개선 압력 넣어야"
동지회 1227 2004-11-29 10:05:03
"中은 北인권개선 압력 넣어야"


26일 가톨릭대학교 인권법연구소(소장 송정호)가 주최한 ‘북한 인권법의 의미와 파급 효과’라는 주제의 학술대회에서는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北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와 함께 북한 인권법의 성격을 둘러싸고 참석자들 간에 시각이 엇갈렸다.

첫 번째 발제자인 레이 서드윅스 주한 미대사관 정치담당 서기관은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학대를 비난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되며, 김정일 정권은 자국민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을 합법적 정권으로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드윅스 서기관은 또 중국이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김정일 정권에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드윅스 서기관은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거나 북한정권을 해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중국에 확신시킴으로써 시간이 지나면 중국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협력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이고 중국의 가장 주요한 관심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미 정부가 북한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와 대북 심리전 방송에 2008년까지 200만달러를 지원토록 한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전복법이나 북한 압살법으로 인식, 반발을 일으키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실제 강제 송환된 탈북자 중 처형 당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주장이 있는데 북한의 인권상황이 과장되게 소개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 번째 발제자인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북한 인권법은 정권교체나 경제제재와 같은 공격적인 규정이 없는 데다 인도적 간섭이므로 ‘북한붕괴법’이나 ‘내정간섭’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또 “한국이 북한 탈북자와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미국의 국제공조 요구를 무시하면 한·미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토론에서 “한국이 국제 사회의 인권 압박을 완화시키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북한에 인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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