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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김정일 겁나 北인권 비켜가면 안돼"
동지회 721 2005-05-19 11:29:51
美 "김정일 겁나 北인권 비켜가면 안돼"


조선일보·美 CSIS 주최 워싱턴 세미나

“자주라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와 거리를 두는 것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현명한 정책인지는 의문이다.”(짐 리치·Leach 미국 하원 아태소위 위원장)

“동맹은 서로 계약서에 서명한 결혼관계 같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동맹은 깨지는 것이다.”(오공단 미국 국방연구소 연구원)

조선일보사와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7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공동 주최한 ‘부시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 세미나에서 미국측 참석자들은 한·미동맹에 관한 우려를 밝혔다.

한·미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미국측 참석자들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묶여 있는 것보다 이동성을 확보하는 게 한국측 이익에도 부합된다”고 공개 요구했다.

미 국무부의 에반스 리비어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전략적 유연성이 확보되면) 한반도 유사시 다른 지역 미군을 한반도에 신속 배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빅터 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도 “전략적 유연성은 일방통행로가 아니며, 한국도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과 관련, 리치 위원장은 “한국이 20세기 정치와 경제적 안정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한·미동맹을 21세기 들어 별 생각 없이 저버리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고 말했다.

작년 미국 의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의 공동 발의자이기도 한 리치 위원장은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소재가 됐다”며 “김정일 정권의 계산된 분노가 겁나 비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소속 유재건 국회 국방위원장은 “한·미관계는 전환기를 맞아 성장통(痛)을 앓고 있다”며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 한국 학자와 의원들이 ‘한·미관계는 여전히 공고하다’고 말하면 미국 친구들은 ‘실제로 문제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는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한·미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북핵문제와 관련, 한·미 참석자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이라며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빅터 차 국장은 “(6자회담에 앞서) 북한과 사전에 협상하거나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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