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 전시효과 큰 살림집 건설 독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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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NK 2009-05-06 16:31 [150일 전투 돌입②] 건설·농업·지방산업·탄광 생산량 확대 나서 북한 노동당이 지난달 20일 ‘당중앙위원회 서한(비밀편지)’관철을 위한 ‘150일 전투’를 벌일 것에 대한 지시문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식통에 의하면 ‘150일 전투’기간 가장 선차적인 목표는 살림집(주택) 건설과 농업, 그리고 지방산업공장들과 지방탄광들을 복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살림집 건설도 전국적인 규모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질 예정이다. 북한은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살림집 건설에 관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지시문은 2012년까지 도시주변의 낡고 어지러운 살림집들을 모두 허물어버리고 도시 미화에 맞게 규모있는 살림집들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북한 당국이 이렇게 살림집 건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살림집 건설은 제일 돈이 적게 들고 눈에 띄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황해남도 해주와 평양시 외곽 지역 농촌 주택을 대상으로 살림집 개량 사업이 추진돼 해당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기도 했다. 토지가 국유화 되어있는 북한에서는 재개발에 가까운 주택단지 건설이 추진될 경우 주민들에게 토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 북한 당국이 새로 짓는다는 살림집은 단층집으로 진흙과 목재를 기본 재료로 쓰고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시켜 건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재 비용 정도면 건설이 가능하다. 실제 2012년까지 1만5천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한다고 나선 양강도 혜산시의 경우 각 공장, 기업소, 인민반들에 살림집 건설과제를 강제로 배분해 주고 매 가정세대 당 1만원씩의 건설자금을 바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지원하는 것은 새로 지을 살림집 에 한하여 세대 당 시멘트 350kg이 전부라고 한다. 또한 이번 ‘150일 전투’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것은 지방탄광을 복구하는 사업이다. 산 중턱까지 뙈기밭을 개간해 산림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채탄을 이용한 난방문제 해결이 시급한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당국도 더는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북한 당국은 매장량이 적다는 것을 구실로 그 사이 외면받고 있던 지방탄광을 살려 주민들의 난방 보장과 지방산업공장 연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탄광을 살리기 위해 동발목(탄광 굴을 지탱하는 나무 지지대) 생산을 늘리고 붕괴된 갱들을 최대한 빨리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대체비료 생산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미 북한은 전국의 군, 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 가정 세대들에서 6월 초까지 1톤 이상의 부식토 혹은 300kg이상의 퇴비를 바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국은 주민의 퇴비 증산을 독려하기 위해 전쟁 노병들이 부식토 수백kg을 생산해 국가에 받친 사례를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요새 장군님이 현지지도를 다니시면서 ‘2012년이 당장 코앞인데 그때 가서 무엇을 내놓자는 것인가?’고 간부들을 몹시 달군(들볶는)다고 한다”며 “지금은 간부들이 도리어 노동자들에게 ‘2012년이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한심한 시대”라고 말해 북한 당국자들이 ‘강성대국’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강성대국 건설을 3년여 앞둔 현 시점에서 북한 당국이 각 분야의 생산량 증가에 힘을 쓰고 있지만 결국 주민들의 재산과 노동력을 최대한 끌어 내는 것 이외에 다른 자원의 투입은 눈에 띄지 않는다. 국가적으로 차관이나 예산 투입이 없는 조건에서 계획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선양(沈阳) = 정권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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