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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개혁 3년만에 빈부격차 심화
동지회 1053 2005-05-27 12:48:29
북한 경제개혁 3년만에 빈부격차 심화


북한이 지난 2002년 7월 경제개혁 조치를 취한 이후 물가폭등으로 심각한 사회ㆍ경제적 불균등 현상을 겪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7일 보도했다.

북한은 임금인상, 농민시장 허용, 보조금 삭감 등 과감한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도입한지 3년만에 일부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가난한 주민과 더 가난한 주민간의 격차만 벌어진 결과에 참담해하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북한 정권은 최근 4∼5달러 가치의 최고액권 1만원권 지폐를 발행했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 마커스 놀랜드는 “1만원은 북한의 월평균 임금의 3배나 되는 돈으로 심각해진 불평등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물가상승률이 3년만에 100%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물성 기름 1ℓ는 2003년 8월 30원에서 현재 2천100원으로 700배 올랐으며 배급량 외에 시장에서 쌀을 구입하는 가격은 지난해보다 세배 이상 뛰었다.

이에 따라 전 주민을 성분별로 적대계층, 동요계층, 핵심계층으로 분류하는 일종의 신분제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는 지적도 있다.

무역을 통한 외환 유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집단과 날로 가치가 떨어지는 북한 원화에 의존해 사는 도시 노동자 집단 사이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2개 사회’가 존재하게 됐다는 것이다.

놀랜드는 “도시 노동자이거나 원화 봉급 생활자라면 실질 소득은 더더욱 낮아졌을 것이고 외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DVD 플레이어를 사거나 고급식당을 가는 등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체제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상당수는 과거 체제에서도 우대를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120만명에 달하는 군인들은 인플레이션으로 고정 봉급중 일부를 빼앗겼지만 기업체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이와함께 할당량을 채운후 농산물의 시장판매가 허용되는 농민들이나 7.1 조치 이후 활성화된 식료품 가게나 목공소, 재봉소, 자전거 수리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은 편이다.

그러나 구식 산업체에서 일하는 봉급 노동자들은 이번 변화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세계식량기구(WFP)도 평양 외곽의 도시지역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노동자는 실질 구매력이 대폭 떨어짐에 따라 ‘핀치’에 몰렸다고 느끼고 필사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려하고 있다고 한 평양 주재 외교관은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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