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간첩죄 아닌 ‘조선민족적대죄’ 적용 왜 : 탈북자동지회 최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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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간첩죄 아닌 ‘조선민족적대죄’ 적용 왜 중앙일보 2009-06-10 02:16:00 원문보기 관리자 527 2009-06-14 13:10:21
... 무게를 두고 있다. 장명봉 국민대(법학) 교수는 “여기자들이 탈북자들에 대해 취재한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취재과정에서 탈북자들에게 금품을 주고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반역자들로 생각하는 탈북자들을 도와준 것 자체가 북한 체제에... 원문 보기 좋아하는 회원 : 0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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