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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탈북자에게 난민지위 줘야"
동지회 654 2005-06-14 09:34:16
"中 탈북자에게 난민지위 줘야"


중국은 탈북자들의 북한 송환을 중단해야 하며 그 대신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3일 촉구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중국은 중국내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 문제를 ’균형잡힌 태도’로 다룸으로써 국제 난민 협약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받을 박해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 이상의 경우”라고 덧붙였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어 “그러므로 이들 중 많은 수는 난민이며 그에 따라 대우받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불법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인 수는 3만~5만명이며 현재 중국은 중국내 북한인들을 난민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 경제적 이주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가들은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자들이 투옥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사형당하는 등 여러 가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자신의 권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자신의 북한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일본과 몽골로 탈출한 난민들을 연구하고 인터뷰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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