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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당국, 알곡 장악 위해 ‘분조 배분제’ 개편”
데일리NK 2009-09-14 14:00:00 원문보기 Korea, Republic o 관리자 542 2009-09-16 22:00:11
NK지식인연대 “北주민들 공동경작지 외면해 수확량 현격한 차이”

최근 북한당국이 농작물 추수를 앞두고 생산된 곡물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고 국가가 장악하기 위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고 있다고 NK지식인연대가 주간지를 통해 14일 전했다.

단체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해 농장 작업반장이 상급 초급일꾼들을 대상으로 강습을 진행했다”며 “강습의 기본 내용은 현재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분조 배분제(정전제) 편향을 시정하고 국가에 더 많은 알곡을 바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분조 배분제란 분조의 토지를 공동경작지와 개인경작지로 나누어 경작하되 공동경작지에서 생산된 알곡은 국가에 바치고 개인경작지의 수확물은 개인의 분배 몫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경작제도를 말한다.

소식통은 “지금 협동농장의 분조에서는 토질이 좋은 경작지는 개인경작지로 주고 척박한 토지를 공동경작지로 관리하고 있다”며 “강습에서는 지금 협동농장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분조단위의 정전제가 개인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변화 되고 있는 현상들이 비판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은) 개인 경작지 농사는 정성껏 짓지만 공동경작지 농사는 외면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공동경작지의 예상수확량과 (개인들에게) 배분 경작지의 예상수확고의 차이가 현저하다”고 실상을 소개했다.

따라서 “온성군 풍인협동농장의 올해 예상 수확고는 (군당에서 올해 국가생산계획을 맞추기 위해 실지 예상수확고보다 훨씬 높이 잡은 것이지만) 개인경작지는 1정보당 4.8t, 공동경작지는 3.6t으로 집계되었다”며 “개인 배분토지와 공동토지의 작황이 1톤 이상 차이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습에서는 개인관리 토지와 공동관리 토지를 다시 나누며 공동토지의 생산량에 따라 분배에 영향이 미치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든다고 발표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소식통은 북한 주민들이 “차라리 공동경작지를 모두 배분하여 개인들이 관리하게 해야 생산의욕이 높아지고 토지도 잘 관리하게 되며 생산량도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면서 “국가의 새로운 조치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한 탈북자는 “북한에 있을 때 분조에서 원래 좋은 땅을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제일 나쁜 땅을 골라서 준 것인데 (개인이 노력해서) 세월이 가면서 (개인 경작지가 질이 좋게)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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