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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입법 여론수렴 착수
동지회 697 2005-07-02 10:09:20
북한인권법 입법 여론수렴 착수


한나라당은 1일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법’ 간담회를 개최해 본격적 여론수렴에 착수했다.

간담회는 6월말 황진하(黃震夏) 나경원(羅卿瑗) 의원 등이 주도해 제출한 ‘북한주민 지원 및 인권증진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근 부시 미국 대통령을 면담한 탈북자 출신의 강철환 조선일보 기자,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최우영 납북자가족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황 의원은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반통일 세력으로 몰려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문제삼고 인권함양을 하는게 통일에 앞서 지향해야 할 첫번째 목표”라고 밝혔다.

한기홍 대표는 “탈북자들은 남한의 감옥이 북한 일반 사회보다 자유스럽다고 증언한다”면서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장난하는 것도 북한 내부에 대한 탄압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인권문제를 강력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선 강철환 기자는 “일부에서는 남한 인권도 개선이 안됐는데 북한 인권을 얘기하느냐고 따지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북한 실상과 관련, 나는 아우슈비츠의 참극을 얘기 하는데 그들은 선진국 수준의 성차별을 논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지호 대표도 “정부가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하고 불참해 북한 주민은 (남한에) 등을 돌리게 됐다”면서 “통일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법안 제정에 공감을 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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