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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비용보다 경제효과 크다
디지털타임스 2010-10-31 21:05:00 원문보기 Korea, Republic o 관리자 1395 2010-11-01 12:48:31
현대경제연, 경기활성화 효과 등 2200억달러

남북한의 통일에는 1000억달러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통일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이보다 최소 40% 이상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31일 발표한 `남북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 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에 도달하는 데는 10년간 약 1570억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7000달러까지는 4710억달러, 북한의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까지는 7065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그러나 비용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이보다 훨씬 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통일로 인해 남북한이 경제적, 비경제적으로 얻게 되는 모든 이익 가운데 통일비용 투자로 인한 남한의 경기활성화 효과와 통일로 인한 국방비 절감액, 국가위험 감소에 따른 신용등급 상향 효과만을 추려서 `통일편익'으로 정의했다.

그 결과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로 올라서는 시점 기준 통일비용은 1570억달러지만 통일 편익은 이보다 630억달러, 즉 40% 이상 많은 2200억달러로 추산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노동력 활용과 지하자원 개발, 관광수입 등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이익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고려하면 통일편익은 더욱 커진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통일비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통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과 재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남북경협 확대는 통일비용의 사전적 분산 투자이므로 시너지 효과가 큰 산업과 지역에 대한 선투자가 필요하며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해 통일외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존 통일비용 연구는 부담해야 할 비용에만 초점이 맞춰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했다"며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일비용 뿐 아니라 통일편익을 포함한 총괄적 의미의 통일비용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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