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는 한국이 보유한 가장 효과적인 대북 압박용 무기

나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한국 국민의 희생은, 햇볕정책으로 북한 지도부를 달래면서 2000만 북한 주민은 고통 속에 방치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세계의 이목이 핵과 같은 정치·외교적 문제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고난에도 모아졌다면 북한 정권이 이렇게 쉽게 도발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핵 문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인권 문제는 회피했다. 그러는 사이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게 "미국은 인민의 영원한 적"이라고 거짓 선동을 계속해 핵 개발과 선군정치를 더욱 노골화할 수 있었다.

도발과 위협으로 위신을 올리고 핵과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김정일의 오래된 계산법이다. 아들 김정은을 위해 권력을 더 견고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전략은 더 중요해졌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 인권을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할수록 북한은 내부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대외 협박을 할 수 있다. 한·미는 김정일의 계산에 말려들어 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거짓 선동에 속지 않도록 진실을 알려야 할 때다.

한국과 미국은 독재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고 그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탈북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투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유로운 한국에 살면서 북한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탈북자들은 그 자체만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씨,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씨 등은 살아있는 증거다. 탈북자들이 직접 진행하는 자유북한방송은 북한에서 최고로 인기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북한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박상학씨는 김정일에게는 골칫거리이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희망이 될 것이다. 김정일은 남쪽으로 어뢰와 포탄을 쏘아대지만 박씨는 희망과 진실을 담은 그만의 미사일을 쏘아보낸다.

나는 북한 인민군 출신으로 구성된 탈북자 단체 북한인민해방전선도 주목하고 있다. 어쩌면 이 단체는 한국이 보유한 가장 효과적인 대북 압박용 무기일지 모른다. 북한에서 군이 갖는 특별한 의미 때문이다.
 
김씨 정권의 압제는 너무나 강력해, 솔제니친·바웬사·아웅산 수치·류샤오보 같은 인물이 도저히 나타나지 못한다. 반정부 운동도 불가능하다.

나는 그런 북한에서 유일하게 반정부 활동을 벌였던 집단이 군대라는 얘기를 들었다. 1989~1995년 사이 러시아에서 유학한 인민군 간부들이 북한에 돌아와 개혁과 개방을 도입하려 했다는 것이다.
 
모두 붙잡혀 숙청당했지만 4~5년간 비밀활동을 유지해왔다고 한다. 군부는 북한에 변화를 가져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다.

 북한 남성은 모두 10년의 의무복무를 해야 하므로 군대는 단지 지배계층만이 아닌 인민 전체를 대표하기도 한다. 군 내부로부터 개혁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북한인민해방전선은 알고 있다.
 
1989년 김일성·김정일의 동지였던 루마니아 니콜라에 차우셰스쿠가 자신의 군부에 붙잡혀 총살당하는 모습은 김정일 인생의 가장 큰 악몽이었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불가능한 일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2011년을 북한 자유쟁취의 원년으로 만든다면 가능하다.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고, 누구보다 북한 실상을 잘 아는 탈북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그 첫 단계다.(KONAS)
 
수잔솔티(디펜스포럼 대표)

위 글은 ‘북한인민해방전선’에 실린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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