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 북한 당국이 최근 지방 은행들까지 달러나 중국 인민폐의 입출금 업무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입니다. 개인들이 은행에서 자유롭게 외화를 예금하고 찾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서울에서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당국이 지방은행들에서도 달러와 인민폐의 예금 및 결제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내부 소식통들이 알려왔습니다. 개인들이 저축수단으로 달러나 인민폐를 마음대로 은행에 맡기고 필요할 때 외화로 찾을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최근 연락이 닿은 평안북도 신의주시 소식통은 “지난해 10월부터 무역결제대금을 중국 인민폐와 달러로 하는 것을 허용했다”며 “지어 중국 화교들을 상대로도 중국인민폐와 달러로 저금(저축)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신의주시 당국은 지난해 10월 10일 조치이후 조선중앙은행 평안북도 지점에 개인들의 외화저축을 허용함에 대한 ‘조선중앙은행 외화 취급법’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화교들과 연중 2회 이상 중국을 오가는 장사꾼들을 모아놓고 ‘외화저금 설명회’까지 가졌다는 것입니다.

설명회에서 은행 측은 개인의 외화저금을 자유롭게 허용하며 돈의 출처와 수량에 대해 절대로 따지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임의의 시각에 저축할 수 있고 임의의 시각에 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신용을 보장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연간 저축 이자률 5%를 보장하며 임의의 시각에 저금을 찾는다고 하여도 해당한 기일만큼 이자를 적용해 준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의 외화 예금 자유화 조치는 2009년 단행된 화폐개혁의 실패로 내화(북한화폐)의 가치가 폭락해 화폐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소식통들의 분석입니다.

외화 저축은 달러와 인민폐만 가능하며 유로를 비롯한 기타 외국화폐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화저금통장’도 새로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은행에 외화를 저축한 사례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없다는 것도 소식통들의 전언입니다.

한편 양강도 소식통도 “지난해 10월부터 혜산백화점이나 수매상점 수입금을 모두 중국 인민폐로 거두고 있다”며 “무역기관들도 모두 달러나 중국인민폐로만 거래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무역기관들을 상대로 조선무역은행을 통한 외화거래를 허용해왔습니다. 그러나 개인 환전꾼들과 결탁한 무역일꾼들이 환전차익을 노리고 외화를 전부 내화로 바꾸어 조선중앙은행과 결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역은행은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 더 많은 외화를 끌어들이기 위한 조취로 무역기관들의 내화 결제를 불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북한 당국이 내륙 도시들을 중심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까지 만 해도 개인들에게 북한 돈 7만원에서 10만원을 받고 휴대폰을 팔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0일부터 국경지역 도시들에서 개통된 휴대폰은 달러나 중국인민폐로만 구입할 수 있을 뿐 내화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식통들은 “지금까지 장마당 장세만큼은 내화를 받았는데 새해에 들어와서부터는 중국인민폐로 바치는 것도 허용되고 있다”며 “사실상 국가가 내화를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장세를 중국인민폐로 거두는 조취가 북한 당국이 허용한 것인지, 해당 기관이 임의로 시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소식통들도 분명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문성휘 xallsl@r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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