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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核개발 중단…北核만 남아
동지회 1173 2004-12-01 10:01:25
이란 核개발 중단…北核만 남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란이 모든 우라늄 농축 활동을 전면 동결했음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부시 미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던 이라크·이란·북한 등 3개국 중 북한의 핵문제만이 미해결로 남게 됐다.

◆ 핵 개발 포기하나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IAEA 이사회에는 한국의 핵물질 실험과 함께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이란은 핵 개발을 담보로 EU(유럽연합) 국가들로부터 정치·경제적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협상을 벌였다. EU국가들은 이란에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핵 개발을 담보로 경제적 이익을 챙긴 셈이다.

이란은 IAEA 이사회에서도 우라늄 원심분리기 20기를 연구활동 목적으로 계속 가동하게 해달라면서 막판까지 버텼다.

영국·프랑스·독일로 구성된 EU 대표단은 29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란 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방안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고 경고, 이란측의 동의를 받아냈다. 대신 IAEA 결의안 문구를 완화해 달라는 이란측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란측의 하산 로하니 핵협상 대표가 30일 테헤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럽 국가들과 협상하는 동안 우라늄 농축활동을 일시 중단했을 뿐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추가 협상에서 경제적 지원 등을 더 챙겨내기 위한 엄포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 북한만 남았나? =이번 결의안으로 이란이 핵 개발을 완전히 포기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스콧 매클렐런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은 지난 1년여 동안 여러 차례 약속을 위반했다”면서 “이번 합의가 성공하려면 EU,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 모두가 감시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또 이란 핵 문제에 대해 독자적으로 안보리에 회부할 권한을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이란 결의안으로 IAEA의 ‘단골 문제아’였던 이란·이라크·리비아·북한 가운데 북한만 제외하고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리비아는 지난해 12월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했다. 올 3월 NPT(핵 확산금지조약) 안전조치 추가의정서에도 가입했다.

반면, 북한은 2003년 1월 10일 NPT 재탈퇴를 선언했고, 3차례에 걸쳐 베이징 6자 회담이 진행됐지만 북핵 문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29일 리비아와 이란을 거명하면서 국제사회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는 데 다소 진전을 이뤘다고 했다.

반면 북한 핵문제를 ‘극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표현하면서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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