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에 대북정책 헤게모니 빼앗겨…"北 대포동2호 발사때 요격 검토"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내 군부를 통한 김정일 체제 전복 유도방안을 검토했다고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이 밝혔다.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은 최근 발매된 회고록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Known and Unknown)'을 통해 북한에 경제적 지원, 난방유 원조 등 유인책을 제공하기 보다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북한에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력하게 펼치면 북한 군부의 고위장성 일부가 김정일 체제를 전복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2006년 이후 부시 정부 말기로 접어들면서 국무부에 대북정책의 헤게모니를 빼앗기면서 국방부가 관여할 통로가 봉쇄되고 국무부 협상론자의 전유물이 됐다고 회고했다.

특히 그는 김정일 체제가 권력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핵무기 추구이기 때문에 김정일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 북한 체제가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6자회담 대표는 대량살상무기(WMD)를 종식시키는 북한과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김정일이 중국을 후원자로 두고 있는 한 6자회담에서 북한과의 협상이 성공할 것으로 낙관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한편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 발사 당시 부시 대통령은 미사일 요격 명령 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했었다며, 실제 미사일 요격을 검토했었던 것도 확인됐다.

그는 2006년 7월4일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당시 키팅 미 북부사령관으로부터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방금 발사했고 발사 궤도가 미국을 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요격 미사일에 대한 발사 명령을 내릴 준비를 해야 할 것을 권고했다며 그러나 미사일은 발사 42초 후 실패로 끝나 북한 영역에 떨어진 것으로 밝혀져 요격 미사일 발사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었다고 전했다.
 
박성국 기자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