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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겁나 北인권 입장표명 포기
동지회 701 2005-08-17 10:00:35
시민단체 겁나 北인권 입장표명 포기


국가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이를 포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권위가 16일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회의록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003년 4월28일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전원위원회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김창국(金昌國) 당시 인권위원장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자는 일부 인권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시민단체들에게 인권위원회가 버림받는 것”이라고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인권위가 이라크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라크전쟁을 이야기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하지 않냐고 보수언론에서 때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의견표명을 하면 인권위는 존립의 문제까지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인권위원이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할 사람은 없다”고 반박하자 김 전 위원장은 “(인권위가) 독립기구라고 하지만 무슨 권한이 있나”라고 반문한 뒤 “우리 우군은 인권 시민단체”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언급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실무연구팀을 구성해 자료를 모아 분석도 하자”며 다른 인권위원을 설득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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