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남하한 주민 31명 가운데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의 북측 가족들이 연좌제로 처벌 받을 가능성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은 현재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의 가족대면을 주장하면서 남측에 31명 전원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귀순자의 자유 의사를 존중한다는 인도적 원칙에 따라 북측에 송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정부는 또한 국제적인 관례에 비추어 볼 때 귀순자들과 가족간의 대면을 요구한 북측의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남북은 향후 귀순자 송환을 두고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현안이 인도적 사안에 해당하는 만큼 북측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장기간 남측과 갈등을 빚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오히려 귀순자 송환 협상를 대남 대화 공세의 일환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남은 가족들과 친인척들에 대한 보복으로 귀순자에 대한 처벌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공식화 할 수는 없겠지만 내부 주민들에게는 본보기적인 의미로 처벌에 대한 내용을 선전·교양할 가능성이 높다.

고위급 출신의 한 탈북자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4명의 가족들과 대면하자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경우 가족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다"면서 "북한은 비열한 방법으로 4명의 생각을 바꾸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탈북자는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의 가족들은 연좌제로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갈 확률이 100%다"며 "4명은 공화국을 버린 민족의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고 이 낙인은 결국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직계 가족들인 부모와 형제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친·인척들은 월남자 가족이라는 족쇄 아래 철저한 감시와 통제 및 사회적인 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중동 민주화 시위와 관련한 통제 강화 정책과 맞물려 훨씬 더 강도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특히 가족 중에 월남자가 있을 경우 사회·정치적인 면에서 최하위 계층으로 취급받게 된다.  

한 탈북자는 "집안에 탈북자가 있는 가족의 경우 노동당원 가입이 불가능하고 거주, 진학, 직업선택 등에서 심한 차별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더 심한 차별을 받을 것"이라며 "4명이 가족 대면을 거부한 것을 빌미로 북측에 남은 가족들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우선 남한 당국을 비난하는데 귀순자들의 가족을 활용하고 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9일 귀순자 가족들의 인터뷰 기사를 특집으로 게재했다. 이들은 남한 당국이 귀순자들에 대해 공작을 벌인 것이라고 비난하며 가족의 송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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