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 신분등록 전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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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 신분등록 전산화 ◇북한 당국이 탈북자 등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새 공민증(오른쪽)을 발급하고 있다고 북한전문 인터넷신문 '데일리NK'(www.dailynk.com)가 보도했다./연합자료사진 북한이 전 주민의 신분 현황을 전산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입수한 신분등록 전산화 프로그램인 ‘충복 2.0’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2003년 12월부터 인민보안성(우리의 경찰청) 주관으로 주민들의 신분 현황을 전산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그동안 민간인은 보안서 주민등록과에서, 군인은 연대 대열과에서 카드 형태의 종이 서류로 주민들을 관리해 왔다. 이번 북한당국의 신분등록 전산화 작업은 탈북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관리 강화라는 측면과 함께 북한의 정보화 사업이 진척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남한의 주민등록과 같이 남녀 및 연령 구분, 출생과 사망, 세대별 거주자, 관내 이동 및 퇴거 여부 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별 전체 인구수 등 각종 통계치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민 정치사업 참가인원 수를 매월 집계하고 관련법규 위반자 처별 유형을 노동단련, 이주 및 추방, 벌금 및 그 액수 등으로 세분화 하는 등 주민들의 동향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읍.구.동 인민위원회별로 노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 등 직업별 종사자를 집계하고 있으며 결혼 및 이혼자 수, 양자녀 등도 파악하고 있다. 이밖에 공민증과 시민증 재발급과 회수, 분실 확인 여부 등의 항목을 마련해 주민들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행선지 위반과 직장 이탈자, 보위.감찰 건수 등도 기재하고 있다. 외국인도 중국국적 중국인, 조선국적 중국인, 조선국적 일본인, 조선국적 미국인, 인도네시아, 레바논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충복 2.0’ 프로그램은 도.직할시 등 도급(광역단위)과 시.구역.군 등 군급(기초단위)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상호 연동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도급에는 펜티엄4급, 군급에는 펜티엄3 이상급이 보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프로그램에는 자료 입력 등 사용 방법이 상세히 설명돼 각 도.군급 전산 관계자 등의 정보화가 진척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구동 프로그램도 ‘윈도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을 일람한 한 탈북자는 “‘충복 2.0’은 남한의 정보화 수준에서 보면 낙후된 프로그램이지만 북한 내에서는 아마도 최고의 프로그램일 것”이라며 “주민들의 신상 기재항목이 10여 개에 달하고 당국의 정보화 수준이 떨어져 전산화 작업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민들의 정치적 동향을 파악하는 항목은 전산화 배경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외부와는 차단했지만 인터넷을 국내용으로 오래전부터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개인들도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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