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잠수정 이동 알고도 경계태세 강화 안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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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우리 군이 천안함 피격사건 당일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130t급)의 출항 정보를 인지하고도 대잠경계태세를 강화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발간한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를 통해 작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직전 북한 잠수정의 공격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백서에 따르면 사건 당일 제2함대사령부 정보실은 북한의 모(母)기지를 떠난 연어급 잠수정 및 예비모선 수 척이 미식별됐다는 정보를 발령했다. 백서 보기 그러나 군은 "북한 잠수함(정)의 기지 입·출항 정보를 인지하면서도 이를 통상적인 활동으로 인지하고 미식별 상황에 따른 대잠경계태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백서는 "결과적으로 북한 잠수함정의 기습공격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분석 미흡과 이에 따른 대비 소홀로 경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천안함이 피격됐다"고 기술했다. 당시 "북한군의 모선 및 잠수정 일부가 기지에서 식별되지 않고 있으며 해상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첩보가 합참으로부터 전파됐으나 예전에도 이 같은 일이 수시로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활동으로 판단하여 평시 경계태세를 유지했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백서는 또한 북한이 천안함이 받은 피해와 동일한 규모의 충격을 줄 수 있는 총폭발량 200~300㎏ 규모의 직주어뢰, 음향 및 항적추적어뢰 등 다양한 종류의 어뢰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버블제트 효과'를 노리는 근접신관을 사용하는 어뢰를 자체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보유 중인 어뢰의 속도는 30노트 이상으로 백령도 해역의 유속(최대 5.3노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백서 발간의 의미에 대해 "천안함 피격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대처에서) 미비점을 찾아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소행으로 발생한 것임을 공신력있는 정부의 기록으로 남긴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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