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도자 교체 과정서 인권상황 악화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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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는 12일 북한의 지도자 교체 과정에서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1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은 지도자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은 작년 9월 대장칭호를 부여 받아 후계자임을 시사했다"며 "지도자 교체를 준비하면서 통제가 강화되고 결사와 표현, 이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당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의 인권침해 상황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북한 내 6곳에 위치한 수용소에 구금된 수천명의 정치범은 기소나 재판과정 없이 자의적 구금을 당하거나 무기한 구금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정치범수용소에서는 휴식시간이 거의 없고 위험한 강제노동을 강요 받으며 적절한 식량이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엠네스티는 전했다. 이 외에도 유니세프(UNICEF)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북한에서 매년 5세 미만 영유아 4만여 명이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리고 있다"며 "이중 2만 5000명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 5세 미만 영유아 10명 중 3명 이상이 발육장애를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절반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특히 북한이 이러한 인권침해 악화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권고도 무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의 권고를 주목할 뿐 어떤 권고안도 받아들이지 않다"고 밝혔다. 당시 유엔인권이사회 실무그룹이 채택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52개국이 167개의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북한 정부는 이 가운데 50개의 권고안을 거부했고 117개의 권고안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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