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김봉섭 기자

김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대한변협인권재단(이사장. 이세중)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2~3년 내에 북한체제가 반드시 붕괴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현저히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체제의 붕괴를 촉진하고 있는 요인에 대해 "북한사회 전반으로 국가와 지도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무능과 부패, 권력기관의 폭압과 부패 등이 극심해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정일이 수년 내로 사망하거나 의식을 잃는다면 군의 실력자와 김정은 사이의 알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군 전반, 국가 전반에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많다"며 "외부의 정보 등에 눈을 뜨게 된 북한 주민들이 반체제적인 의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김정은으로의 3대세습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에 대해 "빠른 속도의 후계작업은 북한 고위층의 기존 질서와 서열을 크게 흔들어놓음으로써 적지 않은 간부들의 반발심을 불러올 수 있다"며 "어리고 훈련이 되지 않은 김정은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러한) 김정은에 대해 진심으로 충고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작은 문제를 크게 키울 가능성이 많다"며 "미래의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실수나 잘못을 해도 아부로 일관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일 가능성이 많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김정은은 어려서 외국에서 자라고 국내에 있을 때도 철저히 격리된 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북한 간부층과) 유대의식이 극히 낮다"며 "공포와 조작된 상징만으로 간부들을 장악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북한주민들의 외부세계에 대한 갈망과 욕구는 날이 갈수록 강렬해지고 있다"며 "한국과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대북용 영상물은 북한주민들의 생활에서 떼어 낼 수 없는 한 부분이 되어버려서 북한 당국의 어떠한 단속과 처벌, 통제도 그것을 철저히 막아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국가정책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이라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북한 내 뉴미디어 플레이어의 보급현황에 대해 "DVD플레이어는 2만 대, CD영상플레이어는 10만대, TAPE영상플레이어는 1만대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이어 "북한주민들의 알권리 증대를 위해 아날로그 TV, 지상파DMB, 위성DMB, USB, PMP, MP3, 전자사전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토론자로 나선 이재원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북한체제의 붕괴'라는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나 북한의 민주화 문제를 논하면서 북한체제의 붕괴 내지 북한체제의 변혁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자기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변협인권재단이 주최한 북한 민주화와 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김봉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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