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 북한인권법 외면은 민주주의의 수치이며, 인류최악의 폭압정권하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절규를 애써 회피하려는 비겁한 종북세력의 전형적인 작태이다.

스스로 종북세력임을 고백하고 있는 민주당이 또다시 북한인권법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민생인권법이라는 기형적인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은 과거 개념없이 진행되었던 대북 퍼주기를 이제는 합법적으로 하자는 것으로, 김정일 정권을 배불리고 3대 후계 세습을 도우려는 의도가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한나라당은, 종북세력들이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삼아 상임위를 통과한지 1년을 훨씬 넘긴 북한인권법을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면서, 종북세력의 물타기 수법이 노골화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대북정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원칙있는 대응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지금, 우리 국민은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숨져간 장병과 국민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환경을 틈타 남남갈등을 유도하려는 온갖 책동앞에서도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인내심을 굳건히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민주당이 퍼뜨리려는 대북 퍼주기와 북한인권법 폐기를 위한 변종 바이러스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기회주의적인 대응은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상임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제정할 것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 북한인권법은 인류최악의 폭압정권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주민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    의 요구이자, 희망의 메시지이다. 한나라당은 종북주의자들과 더 이상의 협의과정을 접고    직권상정으로 북한인권법을 즉각 처리하라.

-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 제안은, 김정일 폭압정권을 합법적으로 지원하려는 전형적인      공산주의식 물타기 수법으로, 결국 북한인권법 자체를 폐기시키려는 의도로 결코 묵과하    지 않을 것이다.

-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거나 물타기식으로 저지하려는 국회의원은, 스스로 反대한민국    종북주의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명예를 지키고 종북세력의 축출하기 위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1. 6. 2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 통일안보중앙협의회 / 북한인권법제정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