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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南지원비료 돈받고 주민에게 공급 동지회 1806 2005-09-15 16:05:46

북, 南지원비료 돈받고 주민에게 공급 孫光柱 데일리NK 편집인 1957년 대구 출생. 고려大 불문학과 졸업. 동아일보 기자,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이념연구센터장 역임. 저서 「金正日 리포트」 외. 논문 「북한의 개혁개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외.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힘들다』 2002년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3년이 경과하면서 실패로 판명 났다. 지금 북한의 경제상황은 중앙통제 경제가 붕괴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주민들의 自救的 시장경제가 뒤섞여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잡탕 경제」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지금 북한 일반 주민들의 생활형편을 짚어 볼 수 있는 대강의 기준은 네 가지 정도로 보인다. 식량·장마당·세금·농장과 어업의 사정이다. 차례로 보자. 지난 8월9일 제임스 모리스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 6월 북한 상황을 모니터링해 보니 가축 사육은 줄고 야생 풀뿌리나 도토리 등의 채집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對北(대북) 식량지원을 호소했다. WFP는 최근 「2005년 긴급보고 제23호」의 「북한편」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더 없을 경우 300만~600만 명에 달하는 북한의 취약계층이 WFP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북한의 식량사정은 1997년 이후 최악이라는 것이 脫北者와 중국을 오가는 주민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지난 5월28일 脫北者 강만철(假名·평남 덕천 출신)씨는 『올 들어 내가 살던 덕천시 장상동에서 노인 등 허약자 수십 명이 굶어 죽었다』고 북한전문 인터넷 뉴스 「데일리NK」 중국 특파원에게 전했다. 중국 丹東(단동)에서 만난 脫北者 김철욱씨의 전언은 좀더 충격적이다. 김씨는 압록강 하구 중국 접경지대에 있는 비단섬 둑막이 공사현장에 투입된 「6·3청년돌격대」에서 5~7월 사이에 7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비단섬 둑막이 공사는 여름철 압록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섬 동쪽 갈대밭에 길이 1.8km의 둑을 쌓는 작업이다. 공사에 투입된 6·3청년돌격대는 6개 중대, 1000명이다. 軍부대가 아니라 작업부대로서, 대부분 직장이 없거나 직장에 세금을 내지 못하는 하층민으로 구성돼 있다. 김씨는 『숙식은 제공해 준다』는 말에 자원했다가 견디지 못해 중국으로 탈출했다고 한다. 김씨가 전한 6·3청년돌격대 내부사정이다. 『입대 첫 3일 동안은 밥을 많이 줬다. 그 뒤 세 숟가락 정도 주었다. 반찬은 소금국 없이 절인 채소를 주었는데, 개도 안 먹는다. 항의하면 각목으로 맞았다. 급여는 없다. 5월 중순부터 두 달간 7명이 굶어 죽었다. 1명은 화재로 사망했다. 굶어 죽은 시체는 가족들이 찾아갔고, 화재로 사망한 사람은 중대장이 「장군님의 사진을 가지러 불길에 뛰어들었다가 사망했다」고 상부에 허위보고했다』 김씨는 『「고난의 행군」(1990년대 중반 대량 餓死 시기) 시절보다 더 힘들다. 돈 있는 사람이야 「고난의 행군」에 비해 훨씬 잘 먹고 잘 살지만, 돈 없는 사람은 훨씬 더 어렵다. 작년부터 더 심해졌다』고 전했다. 돈 없는 사람은 더 힘들다 국제사회에서 지원하는 쌀은 어떻게 되는가. 이 쌀은 배를 곯는 주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 북한 주민 중 순수배급에 의존하는 계층은 군대·보안성·보위부·검찰·평양에 거주하는 黨·軍·내각의 핵심계층이다.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지원하는 쌀은 이들 부유층과 특수계급에 거의 독점적으로 돌아간다. WFP는 최대 600만 명까지 지원대상이라고 했다. 600만 명이면 어림잡아 주민 4명 중 1명꼴이다. 그런데 수많은 脫北者와 중국에 온 주민들 중에 WFP의 쌀을 지원받았다고 증언하는 사람은 없다. 어째서 그런가. 가령 남한에서 지원한 쌀이 남포항에 들어왔다고 치자. 이 쌀은 金正日의 비준(결재)을 받아 배분 순위가 정해진다. 1순위는 군대다. 무조건 「先軍」이기 때문이다. 각 軍부대는 차량번호판을 일반차 번호판으로 바꾸고, 私服 차림으로 부두에 들어가 곧바로 쌀을 받는다. 金正日의 비준 내용이 『이번 지원미 절반은 軍에 할당하라』고 하면 무조건 절반은 軍에 돌아간다. 2순위는 黨기관·보위부·보안성·검찰소 등 권력기관이다. 이들도 차량을 동원, 쌀을 받아간다. 이들이 받아가는 배분 양은 각 기관의 1년치를 기준으로 한다. 1년치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그 다음 지원미를 받아 채워 넣는다. 3순위는 공장·기업소다. 공장 자체에 차량과 기름이 있으면 배분되는 쌀 전량을 가져올 수 있지만 차량이 없으면 돈이 필요하다. 차량이 없는 공장은 다른 공장의 차와 기름을 임대한다. 임대료는 받는 쌀로 주기로 한다. 쌀을 받아 임대료로 쌀 절반을 떼어 주고, 나머지 절반의 일부를 팔아 돌아오는 기름을 산다. 결국 남은 쌀로 공장 노동자에게 배분하는데, 각각 균등하게 임차료와 기름값을 내야 한다. 그 가격이 장마당 쌀값과 비슷하다. 4순위가 일반 주민들이다. 軍과 권력기관에서 1년치 기준을 맞추다 보면 남는 게 없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남한에서 쌀을 주든 말든 관심이 없다. 어차피 자기에겐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난 2월15일과 6월22일 국제사회가 지원한 구호미가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시장에서 일반 주민에게 되팔리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돼, 언론에 보도됐다. 일반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돈을 주고 쌀을 사야 한다. 이 때문에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은 대량 餓死 시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1994~1997년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 주민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지 않으면, 또 유사한 대량 餓死 사태가 발생할까. 그건 아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 주민들은 실제 배급이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장군님」만 믿고 있다가 고스란히 앉아서 굶어 죽었다. 1996년 金正日은 「3개월은 배급으로, 3개월은 국제 구호미로, 3개월은 직장 자체 해결, 3개월은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며 1년씩 버텨 간다」는 기상천외한 지시를 내렸다. 舊공산권 사회에서조차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거의 원시공동체 사회의 추장 정도나 내릴 수 있는 「경제정책」이다. 이것이 소위 「고난의 행군」의 실체다. 暗시장, 권력과 시장의 전투장 지금 일반 주민들은 모든 것을 장마당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식량을 구할 돈마저 없으면 굶어 죽을 수 있다. 만약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 지원미라도 당장의 끼니조차 없는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배분하면 대량 餓死사태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 그러면 구호미조차 못 받는 노동자·농민·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2002년 7·1 조치 이후 순수 배급계층을 제외하고 대부분 임금제로 전환됐다. 쉽게 말하면 배급 대신 임금을 현실화해 줄 테니 「이제부터 생산단위별로 각자 알아서 벌어 먹어라」는 것이 골자다. 7·1 조치 직후 공장 노동자들의 월급은 2500원 선이었다. 지난 7월 현재 북한의 공장·기업소의 公示 노동자 월급은 3500~4000원 정도다. 7·1 조치 이후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올랐다. 지난 5월 초 중국 圖們(도문)으로 나온 윤일선(가명·42·청진 출신)씨는 『청진 장마당의 실질환율(암시장 환율)은 1달러 2400원 정도』라고 말한다. 현장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최근 물가가 더욱 살인적으로 오른 것이 틀림없다. 공장에 나가 봐야 대부분 생산이 안 되니(공장가동률은 20% 선으로 추산) 월급을 받을 수 없다. 설사 월급을 받아도 쌀 2~3kg 정도밖에 사지 못한다. 지금 북한은 오로지 장사만이 목숨 연명 길이다. 시장이 커지면서 청진 등 대도시 장마당은 현재 도매·소매로 분할되고 있다. 도매를 해서 북한판 부자가 된 사람도 생겼다. 서민들은 장마당에 작은 매대(좌판)를 차려 잡화를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 그런데 매대를 차리기가 쉽지 않다. 매대를 얻으려면 市 인민위원회 가내관리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내관리소는 市 인민위원회 상업부위원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뇌물을 줘야 허가해 준다. 먹이사슬인 셈이다. 올해 초 탈북한 박순자씨의 경우는 매대 신청 후 2개월이 지나도 허가가 나오지 않자 중국 담배와 술을 바치고 2평을 얻었다. 매대는 규정상 2평을 넘지 못한다. 月 5%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려 중국 화교상에게서 외상으로 물건을 받았다. 하루 장사를 하니 1만원 매출이 나왔다. 그날 저녁에 매출 30%를 세금으로 냈다. 술·담배·옷가지를 팔았다. 술·담배·비디오 테이프는 통제품인데, 이윤이 많다. 외상으로 물건을 더 갖다 놓은 날 보안서 단속이 나왔다. 물건을 감추기도 전에 전부 빼앗겼다. 보안서 감찰과장은 『몰수한 물건은 黨의 지시로 탄광 노동자에게 보냈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압수한 물건은 감찰과장이 갖든지, 그가 몰래 다시 판다. 시장에 매대 설치도 쉽지 않아 보안원과 시장 규찰대는 매대에 물건을 대주는 중국 화교상에게 돈을 받고 통제품 매매를 눈감아 준다. 매대가 마지막 생계수단이었던 박씨는 빚과 외상으로 받은 물건값을 갚지 못해 두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었다. 보안원·규찰대 역시 월급으로 생활하기 힘들다. 부정부패가 아니면 살아가기 힘든 것이다. 지금 북한은 각자 생계를 담보로 한 권력과 시장 간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원칙적으로」 직장에 배속된다. 현실은 대부분 장삿길로 나설 수밖에 없지만 직장에 籍(적)은 두어야 한다. 직장에 나가도 생산이 안 되니 물론 월급은 못 받는다. 그러나 서류에는 모두가 직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직장은 「서류」와 「노동의 결과」를 맞추어야 한다. 실제로는 직장에 「노동」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노동의 결과는 서류에 들어가야 한다. 그 노동의 결과를 지금은 돈으로 직장에 바친다. 그것이 직장에 내는 세금이다. 직장은 세금을 걷어 각 직장에 하달된 분기별 「할당 생산량」(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니 실제는 거의 없다)에 해당하는 돈을 국가에 바치는 것이다. 공장 가동률로만 따지면 20% 정도만 실질생산이고 80%는 실질생산에 기여하지 못하고 「종이(돈)」가 돌아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세금은 직장세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 사는 김영옥(가명·42·청진 출신)씨는 청진 ○○피복공장 미싱사로 적을 두고 장마당에서 생선장사를 했다. 피복공장은 원자재가 없어 1994년부터 가동을 중단했다. 『공장에 출근하지 않는 대신 매월 5000원을 직장에 냈다. 장마당 자릿세 매월 5000원, 두 자녀 학교에 2만원, 인민반과 각종 국가사업 세금 등을 모두 합치면 월 4만원이 넘었다. 한 달 벌이 8만원 중 절반을 떼어 내면 세 가족 끼니가 어려워 옥수수죽을 쑤어 먹었다. 겨울철 땔감을 사고 나면, 두 아이 학교에 보낼 돈이 없다. 지금 북한에는 부자가 20%, 그냥 입에 풀칠하는 사람이 50%, 죽도 못 먹는 사람이 10% 정도 되는 것 같다』 북한은 올해 농업을 「主攻전선」으로 채택했다. 회령 인근은 가족단위로 1500평씩 할당, 9개월치의 식량을 自力 해결하고, 수확의 12%를 국가에 바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수산업은 사실상 개인들이 운영 청진 인근에는 농업 종사자 1인당 400평을 할당하고 수확은 개인 수입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전체 비율로 보면 협동농장 7, 가족(개인)농 3 정도로 알려진다. 얼핏 들으면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속사정은 다르다. 협동농장이 심하지만 개인농도 수확기가 되면 군대에서 군량미를 1차로 걷어 간다. 탈곡장에 군인들이 나와서 직접 가져가는 것이다. 先軍정치 아래에서 이를 막을 길은 없다. 여기에 토지세·비료세와 각종 세금이 붙는다. 더욱이 남한에서 지원한 비료까지 세금을 받고 농민에게 나눠 준다고 한다. 다음은 회령의 농장원 출신 윤정호(가명·37·중국 거주)씨의 증언이다. 『대덕리 협동농장의 경우 회령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비료 3kg을 쓰려면 강냉이 1kg 정도를 바쳐야 한다. 2003년부터 남한의 비료를 공급하면서 세금을 내라고 했다. 농장에서는 비료가 없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한 포대라도 더 받으려고 한다. 세금 내고, 군량미 내고, 관리위원장 몫, 작업반장 몫 떼고 나면 자체 식량 해결은 어렵다. 여전히 도둑들이 많다』 개인업으로는 어업이 비교적 활발해 보인다. 함경남도 신포수산사업소 선원으로 일하다 脫北한 송모씨는 『지금 북한의 수산사업소들이 보유한 고깃배들은 모두 개인이 운영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전한다. 길이 6~7m, 폭 1.5m인 소형 목선이 20만원, 중국産 디젤엔진 35만원 정도다. 연근해용 선박은 최소 50만원 이상이다. 물론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선박은 국가소유이며, 해당 수산사업소가 관리한다. 사업소는 선박을 개인에게 임대하고 매달 일정액을 받는 형식이다. 그러나 운영권을 가진 개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농장에 비해 낫다. 최근 수산사업소들은 일본으로의 수출이 격감, 분위기가 좋지 않다. 개인벌이가 괜찮다는 소문 때문에 조만간 黨 검열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 때문에 고깃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운영권을 다시 국가가 회수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싸여 있다./nk.조선 좋아하는 회원 : 18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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