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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회담 타결…공동성명 채택
동지회 564 2005-09-20 11:04:54
북핵회담 타결…공동성명 채택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6개국은 19일 경수로 문제에 대해 적당한 시기에 논의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6개항의 공동성명(Joint statement)에 합의했다.

이로써 2003년 8월 이후 1∼3차 6자회담과, 지난 7월26일부터 13일간에 이어 지난 1주일간 진행된 1∼2단계 제4차 6자회담 끝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원칙과 해법 마련에 성공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이행조치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6개국은 2단계 제4차 6자회담 이레째인 이날 낮 12시2분(현지시간)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6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 시간 여 후인 오후 1시17분에 회담을 폐막했다.

전체회의 개막전 사전협의를 거쳐 의장국인 중국의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부부장은 회의가 시작되자 마자 “공동문건은 6자회담 개최된 2년 이래 가장 중요하고 단계적인 성과”라며 공동성명 채택을 발표했다.

우 부부장의 타결 선언에 전체회의에 참가한 대표단들은 기립 박수로 답했다.

이어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의장국인 중국에 감사한다”며 “각국의 정치적 노력의 성과였다”고 말했다.

회담에 참가 중인 정부 관계자는 “외교사 교과서를 보면 나폴레옹 전쟁후 열린 비엔나 회의에서 ‘회의는 춤춘다. 그러나 진전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으나, 이번 회의는 널뛰기는 했으나 드디어 목표에 도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6개국은 A4용지 3장 분량의 공동성명에서 조선(북) 측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내에 NPT(핵무기비확산조약)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보장.감독으로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미국은 조선반도에 핵무기가 없으며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반입하거나 배치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는 엄수돼야 하고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한국 영토에는 핵무기가 없음을 밝혔다.

6개국은 또 공동성명에서 그들의 관계에서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적을 준수하고 국제관계 규범에 따르기로 했으며, 특히 북한과 미국은 상호주권을 존중하기로 승낙하고 상호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그들의 양자간 정책에 따라 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북일 양국은 (2002년 9월17일) 평양 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남은 현안들을 해결한다는 기초에서 양국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북 상응조치와 관련, 6개국은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 양자 그리고 다자 사이에서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으며 미국을 포함한 5개국은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북한에 200만㎾의 전력을 제공한다는 7월12일의 대북 중대제안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6개국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속시키기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하고, 직접 당사자들이 한반도에서의 영구 평화체제를 위해 적절한 별도의 포럼을 열어 평화협정 체제를 협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6개국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공동성명의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제5차 6자회담을 11월초 베이징(北京)에서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개막 날자는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성명 채택후 탕자쉬앤(唐家璇) 중국 국무위원은 6개국 수석대표들을 댜오위타이 6호각으로 불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2단계 회담은 경수로 문제에 대해 현격한 이견을 보인 북한과 미국이 막판에 중국의 4차초안의 수정본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반전이 이뤄졌다.

당초 중국이 제시한 4차 초안의 수정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북한과 미국이 긍정으로 선회했으나,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앞서 미측이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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