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북한인권법 처리 못한 것 부끄러운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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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6일 북한인권법안이 6년 넘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대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과 인터뷰에서 영국 상·하원의원 20명이 우리 여야 4당 대표 앞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국제의원연맹도 만들고 거기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운동이 넓게 퍼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캐나다도 법을 제정하려 하고, EU에도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통과를 못 시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에서는 민생부분, 생존권적 기본권 분야가 소홀하다는 야당의 우려에 대해 '민생부분에 대한 북한 기본권에 있어서 소홀한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겠다'고 문을 열었다"며 "민주당으로서는 무엇이 문제인가 정확히 지적을 하면서 정면으로 대응"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당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민주당의 태도변화를 주문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북한인권법을 8월 국회에서 민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가 여전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인권문제는 더 이상 미뤄서도 외면해서도 안 되며, 특히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조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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