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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없는 북한, 식량 해결 요원"
동지회 659 2005-09-29 09:46:59
"인권없는 북한, 식량 해결 요원"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가 금주 펴낸 '북한 기아의 정치학'의 저자인 스티븐 해거드 미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교수와 마커스 놀랜드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 연구원은 28일 워싱턴 포스트에 '인권에 굶주려'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을 싣고 "북한의 궁극적인 식량 안보보장은 북한 주민들이 그들의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인권, 공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획득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또 원조 식량이 전용되지 않도록 한국은 보다 많은 식량 지원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이뤄지게 해야 하며, 또 북한에 대해 원조물의 상당 부분이 기아 지역의 항구들로 보내지도록 고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고문은 그러나 북한의 참상을 더 악화시켜 정권에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는 것은 북한 독재정권의 지배 권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지적, 북한의 정권 교체를 겨냥해 식량 원조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고문은 이어 북한에 계속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조 조건이 투명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양대 지원국인 중국과 한국이 WFP의 영역을 벗어나 무조건적으로 막대한 양의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WFP의 대북 협상 지렛대만 약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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