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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는 모두 난민”
동지회 647 2005-10-05 09:55:59
“탈북자는 모두 난민”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이 군비지출을 줄이고, 그 비용을 경제적 발전에 사용해야 한다고 유엔이 지적했다.

또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떠난 망명자이든 생계곤란을 피해 떠난 망명자이든 탈북자들은 모두 난민으로 일단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 북한 인접국들의 인도적인 대우를 촉구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비팃 문타브호른(Vitit Muntarbhorn) 북한 인권 특별조사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를 작성, 유엔총회 3분과위원회(인권·사회)에 제출했다. 유엔총회는 이달 하순 토론을 거쳐 북한 인권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식량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지출을 매년 늘려 2004년 현재 2790만달러에 이른다고 지적, 북한당국은 군비지출을 줄이고 이 자원을 공정하게 재분배해 식량 위기와 다른 사회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위는 지난해 7월 태국의 법학자인 문타브호른을 특별조사관으로 임명했었다. /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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