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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에 침묵… 인권위는 왜 눈치 보나'
동지회 549 2005-10-06 10:01:44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 인권위는 왜 눈치 보나'


국감서 쓴소리 쏟아져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선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정부와 시민단체의 눈치 보기 때문”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북 인권에 대한 비공개 내부 회의록이 야당과 특정 언론에만 유출된 것은 비판 세력 눈치 보기 아니냐”고 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인권위의 3년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2003년 4월 김창국 전 위원장이 ‘북 인권에 대해 의견을 내면 우군인 시민단체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등 인권위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는 관료주의에 빠졌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조 의원도 “인권위가 북 인권보다 권력에서 버림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인권위가 올해 초 탈북자 인권실태를 담은 용역보고서를 제출받고도, 8월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은 “6자회담을 앞두고 북한 눈치를 본 것 아니냐”(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는 비판도 나왔다.

여당 의원들도 인권위가 빠른 시일 안에 북한 인권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인권위는 2년 반 동안 자료를 모았다”며 “이제는 북 인권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영황 인권위원장은 “입장을 표명할지, 말지를 포함해 금년 말까지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북 인권 문제에 대해 외교관들이 비공개로 말한 내용이 유출되면 외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특히 이런 자료를 야당 등 비판적 세력에만 건네준 것은 기관 존립을 위한 관료주의 아니냐”고 했다.

최 의원이 말한 외교관들의 비공개 발언 내용은, 최근 인권위가 국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관련 미국 출장보고서’로, 여기에는 주미 대사관 소속 외교관들이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하여 불참 또는 기권했는데, 그런 입장이 계속될 경우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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